【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첫 회동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융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노조 등을 이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내달 초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에만 맡기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고승범·5대 금융지주회장 첫 회동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NH농협금융 손병환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등 5대 금융지주회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 위험은 없는지도 살펴달라고 요청.

 

이에 금융지주회장단은 가계대출 관리를 직접 책임지고 점검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율 목표(올해 5∼6%)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아울러 금융지주회장들은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게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

 

고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해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 금융노조 "10월 모든 은행 멈추는 총파업 준비"

 

금융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2021 산별 임단투 승리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모든 은행을 멈추는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

 

금융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금융노조는 정규직 임금인상률을 4.3%로, 사용자협의회 측은 인상률을 1.2%로 각각 제시하며 의견차가 큰 상태.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융노동자들은 지난 5개월 간 인내심을 갖고 사측의 교섭태도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측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총파업뿐"이라고 언급.

 

금융노조는 38개 지부 10만명의 조합원들이 은행 지점 등에서 중식시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위 행위에 돌입할 방침.

 

◆ 최용전 대진대 교수 "은행 코인거래소 실명계좌 일임은 법치주의 위배"

 

최용전 대진대 교수는 '가상화폐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가상자산의 초(超) 국경성·경계성, 혁신성, 가상성 등은 규제에 한계를 짓고 있으므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혹은 자율규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최 교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제로, 허가제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지만 등록제보다는 강하다"며 "수리 절차를 생략해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신 사업 운영에 투명성, 책임성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제안.

 

이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도록 규정한 반면, 실명계좌는 국가기관도 아닌 제삼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

 

이날 함께 참석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는 사업자가 난립하는 상황은 개선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나 사업자의 운영 행태를 규제하기는 미흡하다"고 비판.

 

그는 또 "업권법이 도입된다면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업자 규제와 비슷하게 업태와 규모에 따라 진입 요건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

 

◆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에...송금서비스 업체 날벼락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함에 따라 송금 서비스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고 미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이주민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작년 한해만 60억달러(약 7조365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엘살바도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규모.

 

그러나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해 송금 수수료가 없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치보'를 선보이면서 웨스턴유니언과 머니그램 등 송금서비스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그동안은 엘살바도르의 해외송금 중 60%가량이 이런 송금 서비스 회사를 통해 전달됐고, 38%정도만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고.

 

이와 관련,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사용이 대중화되면 송금회사들의 손실액이 연간 4억달러(4천690억8천만원)가 될 것으로 추정.

 

◆ JP모건 잇단 M&A...세계 맛집 안내서 '저갯' 인수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세계적인 식당 가이드북인 저갯(Zagat)을 보유한 인패츄에이션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

 

지난 2009년 설립된 인패츄에이션은 웹사이트와 앱 등을 통해 전 세계 식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가수와 유명 연사들이 나오는 음식 축제인 이츠콘(Eeeeeatscon)을 개최.

 

JP모건체이스는 미슐랭처럼 식당 가이드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저갯 등 인패츄에이션의 자산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앞서 JP모건체이스는 이달 8일에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결제 사업 부문인 폭스바겐페이먼트 지분 75%를 인수한다고 밝혔고, 작년 12월에는 미국 서비스 기업 시엑스로열티(cxLoyalty)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고 발표.

 

 

◆ 코인 거래소 플라이빗, 원화 마켓 닫고 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플라이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로 우선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며 원화 마켓을 닫은 채로 사업자 신고에 나서기로.

 

플라이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따라 원화 마켓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뒤 추후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사업자 신고에 나선다는 방침.

 

플라이빗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전까지는 테더(USDT) 마켓을 연는데, 테더 마켓에서는 테더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 형식.

 

이에 따라 플라이빗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로 USDT 마켓의 문을 열고, 17일 오후 3시에 원화 마켓을 폐쇄하며, 원화 입출금은 10일 오후 3시에 중단하고, 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

 

한편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를 FIU에 신고해야 하지만, 원화가 아닌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

 

◆ 토스뱅크, 뱅킹 서비스 사전신청 개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만 17세 이상 모든 토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뱅킹 서비스 사전 이용 신청 접수를 개시.

 

신청 순서대로 토스 앱 알림을 받으면 통장과 체크카드 가입 절차를 밟고, 서비스 정식 출시 전 토스뱅크의 새로운 뱅킹 서비스를 먼저 경험할 수 있으며, 추후 공개될 대출 상품도 일반 고객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아울러 토스뱅크는 이날 처음으로 '조건 없이 연 2%' 토스뱅크통장을 공개했는데,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수시 입출금 통장 하나에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신상품.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돈을 맡기는 고객이 어느 은행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 직접 비교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상품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용자 관점에서 새롭게 설계한 뱅킹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우크라이나도 '가상화폐 합법화' 법안 의회 통과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상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보도.

 

이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합법화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규칙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 둔 이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가상자산, 디지털 지갑 등이 우크라이나 법률에서 공식 사용되는 용어가 된다고.

 

다만 CNBC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수주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기본 규정을 제정한 다섯번째 사례라면서 이 가운데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도 인정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

 

◆ 원·달러 환율 보합권 마감...1,169.1원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원 상승한 1,170.5원에 장을 시작해 오전 중 1,173.9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점차 상승분을 반납해 결국 0.1원 내린 달러당 1,169.1원에 거래를 마감.

 

전날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

 

이는 그동안 유동성 증가의 덕을 봤던 신흥국 통화 등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하지만 환율은 지난 3거래일간 총 12.7원 상승하고 이날 장 초반에도 오름세를 나타내자 단기 고점에서 달러를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와 환율의 추가 상승을 막은 것으로 풀이.

 

◆ 국고채 금리 대체로 상승...3년물 연 1.501%

 

1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501%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006%로 0.6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보합, 3.1bp 상승으로 연 1.750%, 연 1.364%에 마감.

 

20년물은 연 2.015%로 1.8bp 내렸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3bp 상승, 0.3bp 상승으로 연 2.008%, 연 2.008%를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