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이날부터 해제된다.
전국 대형 마트·백화점과 함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천개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취식 제한...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제한
방역패스가 해제되도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또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마트에서 시식·시음 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학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논란 가중...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
정부는 논란을 빚던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일부 조정했지만 '방역이냐, 기본권이냐' 논란에 업종별, 지역별 형평성 시비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또 달라지고, 각종 소송 결과와 유행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혼선도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판결과 '마트 등 대규모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긴급히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상반된 판결이 동시에 나와 혼선이 빚어진 상태였다.
이 판결로 이날부터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다른 지역의 백화점·마트는 여전히 방역패스를 시행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또 관악기·연기·노래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되면서 같은 시설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적용 대상이 또 달라져 방역패스 대상 조정에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법원 판결로 서울 지역에서는 집행이 정지돼 있다.
정부는 학원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며,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조해 즉시항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악기·연기·노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역 정책은 국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쉽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잦은 변경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정책 신뢰성도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상황이나 학생들의 유행 규모 등 특성을 분석해서 방역패스의 재적용이나 다른 거리두기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