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채무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재정수지 적자 만성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금리상승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구당 이자 부담이 연 80만원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가 대출 신청부터 조회·실행까지 전과정을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을 내놔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文정부 이후 국가채무 연평균 10% 증가..."재정적자 만성화 우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18년 680조5천억원, 2019년 723조2천억원,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65조3천억원(2차 추경)으로 꾸준히 증가.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고 설명.

 

이어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없었는데 코로나19 전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수준(16.7%포인트 증가)과 유사하다"고 부연.

 

아울러 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

 

◆ 한경연 "변동금리서 고정금리 대환시, 연 80만원 이자 감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이 연 15.2조원 감소한다고 발표.

 

한경연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세금 인상에 따른 고정비 지출 증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인상된다면 가계 채무상환 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정성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을 완화할 수 있고, 거시경제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대출금리 전환만으로 한 가구가 한 해에 이자 부담을 80만원이나 줄일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당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감소할 것이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 "챗봇 대화형 대출환경 구현"...카카오뱅크,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출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카카오뱅크의 방향과 주택담보대출 출시' 프레스톡(Press Talk)에서 챗봇을 통한 대화형 모바일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발표.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KB시세 기준 9억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가능 최대 한도는 6억3천만원.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챗봇의 안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건을 반영한 대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되며 소득 수준을 달리 입력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도 확인 가능.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는 100% 면제.

 

송호근 주택담보대출 스튜디오 팀장은 "2018년에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한 이후 비대면, 모바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4~5년 내로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

 

 

◆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주춤...전월대비 0.05%p 하락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작년 12월(1.69%)보다 0.05%포인트 낮은 1.64%로,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의 하락.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며,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0%에서 1.37%로 0.07%포인트 올랐으며,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1.08%)도 0.05%포인트 상승.

 

한편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1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고.

 

◆ 차보험 '나이롱 환자' 차단...경상 진료기준 연내 마련

 

보험개발원이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한방 제외) 경상환자 진료 기준 도입과 고가 외제차의 보험료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

 

먼저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환자 예측 시스템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

 

또한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와 수입차, 수입차 모델 간 보험료 부과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산차 평가등급을 국산차와 동일하게 세분화할 방침.

 

아울러 보험부채를 유동화해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보험부채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을 업계와 검토해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