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가운데 오는 14일 결정되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광의)가 2천200조원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장금리가 뛰는 것과는 반대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속속 낮추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4%대' 고공행진 물가에...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 '촉각'

 

약 10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14일 기준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진화에 나설 가능성이 점증.

 

일각에서는 한은 총재의 공석과 우크라이나사태 등에 따른 성장 둔화를 근거로 금통위가 이달이 아닌 5월에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지만, 당장 물가가 성장보다 '더 급한 불'이 되는 분위기.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우크라이나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 4%대에 진입.

 

더욱이 한은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

 

이처럼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물가안정을 제1 목표로 삼는 한은으로서는 방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지난 2월 2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대다수 금통위원은 물가 급등 등을 근거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존재.

 

◆ 작년 국가부채 2천200조원 육박...文정부 5년간 763조원 증가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을 기록,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증가.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천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여파.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증가.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

 

◆ "서민 주거부담·금융비용 경감"...KB·농협 이어 신한도 '금리인하' 동참

 

신한은행은 지난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10∼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고정금리 구분 없이 대면(창구) 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앱 등 비대면 대출 금리가 0.10%포인트 하락.

 

또한 3가지 전세자금대출 상품(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을 이용하면서 금융채 2년물 기준의 고정금리를 선택해도 0.2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며, 농협은행도 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할 예정.

 

◆ 올해 5대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인뱅은 월 평균 9천억원 증가

 

올해 들어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월평균 2조원 가량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 3개사의 대출은 월 평균 9천억원 가까이 증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합계는 36조1천439억원으로, 이는 작년 말 잔액보다 2조6천610억원, 7.9% 증가한 규모.

 

작년에 가계대출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가 석달 새 1조8천373억원이나 늘렸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역시 각각 7천200억원과 1천37억원 증가.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5%대를 뛰어넘은 증가 속도이며, 올해 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축소되고 있는 5대 시중은행과 대조적인 모습.

 

지난 1분기에 5대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 대비 5조8천594억원 감소.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은 신생 토스뱅크의 시장 안착을 배려한 금융당국의 유연한 관리방침과 중·저신용자를 겨냥한 업계의 영업전략 결과로 풀이.

 

◆ 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또한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이어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

 

 

◆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논란'...대전노동청, 신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한 신협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0명으로 꾸려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

 

특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진단할 계획.

 

앞서 해당 신협 직원 19명은 지난 1월 대전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고, 신협 이사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에게 지난달 30일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그러나 해당 간부는 직장 내 갑질 일부만 시인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 "금리 변동성 확대 대응"...한국은행,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

 

한국은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자 지난 5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한다고 발표.

 

최근 채권 금리는 국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수급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 움직임 등에 따라 급등세.

 

지난 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784%에 마감해 지난달 28일에 이후 4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연달아 교체.

 

한은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며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

 

◆ 상생소비지원 '캐시백' 받고 결제취소...48만명에 80억원 환수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한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

 

환수액은 총 80억원으로, 1인당 1만6천원 수준이며,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천560만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천억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 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

 

다만 해당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해야 한다고.

 

이에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실과 환수액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하고, 다음 달에 발송하는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에 환수액을 반영할 계획.

 

◆ 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소...7개 죄명 적용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사용, 이후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나.

 

A씨 범행에 가담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동생 B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 메타, 가상화폐 발행 재도전...페이스북서 쓸 토큰도 추진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대출이나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토큰을 준비 중.

 

메타는 내부적으로 이 가상화폐에 자사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이름을 딴 '저크벅스'(Zuck Bucks)라고 명명.

 

독자적인 가상화폐 발행 움직임은 메타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회사의 미래로 지목하고 관련 서비스 개발·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

 

메타버스는 3차원으로 구축된 인터넷 세상으로,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에서 일하고 즐기며 어울리게 될 것이라고 저커버그 등 메타버스 지지자들은 전망.

 

메타는 또 이와 별개로 인앱(in-app) 토큰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거나, 페이스북 그룹에서 공헌도가 높은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데 이용하도록 할 계획.

 

한편 메타는 당초 '디엠'이란 이름의 독자 가상화폐를 발행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수수료 없이 상품 결제·송금 등에 쓰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규모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이력 등 이 회사의 신뢰도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재무 당국과 의회의 우려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결국 이를 포기한 바 있다고.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