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86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천억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6조9천억원에서 9월 4조8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천억원)은 5조8천억원이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5조7천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다소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작용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의
【 청년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며 제도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매도 전면금지가 총선용이라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측은 안 된다"면서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떤 하나로 보는 건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 밑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소서민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되게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했듯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며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5천억원이었고 올 상반기만 해도 1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서 작년엔 2조3천억원에 불과했다"며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봐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이렇듯 중소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은행들은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체감 가능한
【 청년일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8개월간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일종의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예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등의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제도 시행을 두고 시행과 금지를 반복해왔다. 이번에 금지조치는 네번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 허용했으나, 이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역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에 금융권의 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횡령사고에도 주요 증인들 '불참'...'반쪽·맹탕' 국감 오명 (中) 'PF꺾기'에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증권사 CEO 줄줄이 국감 출석 (下) 보험권, 국회 집중포화 비켜나가...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 청년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큰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반쪽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주요 금융지주의 CEO들은 모두 해외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핵심 증인이 빠진 것 외에도 문제원인과 개선책 등 유의미한 논의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
【 청년일보 】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천만달러 줄어드는 등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28억7천만달러로, 9월 말(4천141억2천만달러)과 비교해 12억4천만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먼저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한은과 국민연금공단 사이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지수가 0.1% 하락하는 등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달러화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과 호주 등의 기타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역시 감소했다. 자산별로는 살펴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9억8천만달러)이 56억1천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7천만달러)도 3천만달러 감소했다. 반면에 예치금(188억7천만달러)은 14억7천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
【 청년일보 】 예금보험기금 적립 및 부실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 8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에 대한 한도 연장이 추진된다. 이는 일몰 도래 시 예금보험료 수입이 7천억원 가량 급감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행 예보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금융회사를 대신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다.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된 이후 5차례 연장을 거쳐 내년 8월 31일 다
【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2020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천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천604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천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천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천500만원)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2년에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 청년일보 】 기업들이 정기예금에서 거액을 인출해 채무상환에 나서면서 잔액 10억원이 넘는 예금 증가세가 10년 만에 꺾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계좌의 총예금은 772조4천27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796조3천480억원)보다 3.0%(23조9천210억원) 줄어든 수치다. 10억원 초과 고액 예금잔액은 2018년 상반기 500조원, 2019년 하반기 600조원, 2021년 상반기 7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8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주춤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같은 고액 예금의 감소는 지난 2013년 6월 말 379조5천800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말 362조8천26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약 10년 만의 일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잔액 감소가 전체 저축성 예금 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은 538조81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조7천300억원(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억원 초과 기업자유예금 잔액은 219조8천900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