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해 사실상 칼을 꺼내들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즉시 강화키로 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즉시 추진·시행하기로 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선포했다. 신고·제도·단속부터 처벌 강화,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예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이후 개선·검토과제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이날 TF 회의를 개최했다.
【 청년일보 】 기업과 가계 유동성이 정기 예금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몰리면서 지난 9월 통화량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천847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0.5%(18조1천억원) 늘었다. 이는 6월(3천795조원)과 7월(3천820조8천억원), 8월(3천829조6천억원)에 이어 4개월째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펀드 등 수익증권, 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9월 한 달 각 9조4천억원, 8조1천억원, 3조6천억원 불었다. 반대로 요구불예금과 금전신탁에서는 각 5조2천억원, 3조6천억원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경우 금리연동형 ETF 등 파생형펀드와 채권형펀드를 중심으로 늘었고, MMF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경우 주식시장 관망세
【 청년일보 】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9%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0%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 올랐다. 또한 연체율은 지난 2015년 8월의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14년 11월(3.4%)을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지난해 9월 1.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1월 2.2%로 고개를 든 연체율은 2월 2.5%, 5월 2.7%로 뛰더니 하반기 들어 3%대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0.4%로 4년 만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지만 카드대출 연체율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 같은 연체율 상승은 고금리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카드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유
【 청년일보 】 국내 30대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 무렵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 인사에서 연임과 퇴임 중 거취가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67개 기업 CEO 336명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32.4%인 109명이 내년 상반기 내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CEO 숫자(80명)보다 29명 증가했다. 이에 올 연말 인사에서는 많은 CEO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 만료 예정 CEO 중 전문경영인은 전체 296명 중 93명(31.4%), 오너 일가 대표이사는 40명 중 16명(40.0%)이다. 그룹별로 보면 SM그룹의 CEO 11명 중 9명이 내년 3월 또는 4월에 임기가 끝나 임기 만료를 앞둔 CEO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서근식 아시아나IDT 대표,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 등 CEO 4명 중 3명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난다. 또 포스코그룹에서는 CEO 9명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비롯해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한성희 포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총 2천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천308건) 보다 23.9%(553건) 늘었다. 민원인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에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부회사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A씨는 최초 채무변제를 완료하면서 대부회로부터 대표이사 날인이 돼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했고 이를 제시했다. 대부회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당사자 간 합의를 마쳤다. 이에 A씨가 민원 취하 의사를 밝혀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됐다. 또 다른 사례로 민원인 B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이후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B씨는 이
【 청년일보 】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양극화 현상이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금리 차(스프레드)는 61.9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AA-와 A+ 등급 간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15bp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같은 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에는 70.9bp까지 확대됐고 이후에도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60b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우량채와 비우량채 간 스프레드는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2017년 2월 기록한 71.7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우량-비우량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 9월께부터다.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이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우량-비
【 청년일보 】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등 금융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권은 공동으로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휴대폰 만으로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진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모두 17조9천138억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천178억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천471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천489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예·적금이 7조2천830억원이었고, 보험금(6조6천54억원), 카드포인트(2조6천489억원), 증권(1조2천758억원), 신탁(1천7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 청년일보 】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국자들에게 당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이른바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확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이득을 누린 만큼 이 중 일부를 금융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정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할 횡재세는 세금 형태로 걷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출연을 강제하는 부담금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는 초과 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영구적인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민금융 출연 확대를 통해 은행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