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천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 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
【 청년일보 】 네이버페이는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 사 제휴를 완료하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업계 유일 부동산 정보·콘텐츠부터 금융상품까지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한다는 목표다.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사를 비롯,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시중은행과의 제휴는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는 게 네이버페이의 설명이다. 아울러 네이버페이는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연계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매물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교로 연결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서비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가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인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넘게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각·개편을 진행하면서 금통위원 인선이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전에 신임 금통위원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이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과반수가 찬반을 표시하면 본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7명이 정보를 종합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6명이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회의 진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라인은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내달 22일 전까지는 인선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후보군을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통위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4%), 2010년(10.4%), 2019년(11.3%), 2021년(10.8%) 등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등으로 급반등하면서 한때 들쭉날쭉하던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9월까지 국민연금 수익금은 80조3천830억원, 기금 적립금은 984조1천61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증시가 급등해 9월 말 2,465.07에 거래를
【 청년일보 】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주담대 대환 인프라'가 올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핀테크사들의 주도권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주담대 대환 인프라를 통해 은행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타행 주담대 고객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핀테크사들은 각 은행의 주담대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그 중 최저 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등 대출상품 중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핀테크사들은 주담대 대환 인프라가 출시되기도 전부터 사전신청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선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달부터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핀다 등 모바일 대환 대출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도 조건을 비교해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B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회사 부채를 상환하는 금융거래로, 일반적으로 B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고객들은 기존 대출을 대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에 한해 온라인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4개 금융협회는 4일 은행회관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총 60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금은 은행권이 30억 원, 금융투자업권‧생명보험업권‧손해보험업권 각각 10억 원을 부담했다.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며, 세계 89여 개국 1천900명의 청소년 대표 선수가 참가하여 스케이팅·스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개 금융협회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별 회원사들이 함께 뜻을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4개 금융협회장은 "이번 금융권의 지원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및 전후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국가 스포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 최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투입했다"며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H지수 ELS 만기가 본격 도래한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천억원에 달하는데, 당장 이달 만기를 맞는 규모만도 8천억원에 달한다. 오는 2월 1조4천억원, 3월 1조6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에는 2조6천억원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주요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른 배상기준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ELS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장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 건전성 관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 있는 정리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국가별로 (통화)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 청년일보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
【 청년일보 】 2.00%포인트(p)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현상이 연내 최장 기록 경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은 일시적으로 금리차가 없었던 지난 2022년 8월을 제외하면 그해 7월부터 이달까지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과거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 최장 시간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 26개월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9월이 되면 종전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무려 3.00%p로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2022년 3월 0.00~0.25%였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0.50%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차감한 역전 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사상 최대인 2.00%p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은 올해 연말까지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10개 투자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