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8조원 이상 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86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9월 말·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많은 수치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2022년 4분기(-3조6천억원)와 작년 1분기(-14조4천억원) 잇따라 줄었지만, 2분기(+8조2천억원) 반등한 뒤 3분기(+17조원)를 거쳐 4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천768조3천억원으로 3분기 말(1천761조7천억원)보다 0.4%, 6조5천억원 증가했다. 역시 잔액이 종전 기록인 작년 3분기(1천761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천64조3천억원)이 15조2천억원 급증하며 직
【 청년일보 】 국내 대다수의 채권 전문가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22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15일 55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100%)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달 조사 결과(98%)에 비해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 응답자 비율 2%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CPI 쇼크 속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내달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도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나아가 내달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본 응답자 역시 전체의 15% 수준으로, 지난달 조사에서 금리 하락을 예상한 비율(24%)보다 9%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3월 금리가 보합을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은 51%로 지난달 조사 결과(42%) 대비 9%포인트 올랐다. 한편 3월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가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안을 정리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차량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사례도 소개했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오는 2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여전히 물가 관리를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6월께 금리인하를 시작할 경우 한은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돌릴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1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가 2.8%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다시 3%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할 뿐 아니라 미국도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
【 청년일보 】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구상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공개된 방안은 ▲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달 말 대책 발표 시 세제 지원 방안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 개정에 대한 방향도 함께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26일까지 시간이 있지만, 시간 제약도 있다"면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서 일단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된 기업가치 제고 노력 촉진 프로그램 발표하고, 플러스로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과
【 청년일보 】 퇴직연금 시장에서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가입 펀드의 수탁고(설정원본)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2월 디폴트옵션 펀드 최초 출시 당시 8개 자산운용사의 21개 펀드의 수탁고는 4천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달 14일 기준 운용사는 12개로 증가했고 펀드는 85개·수탁고 1조201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디폴트옵션을 통한 펀드 자금 유입은 제도가 본격 시행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7월 일평균 유입 금액은 23억6천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 일평균 유입액은 111억5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는 게 금투협회의 설명이다. 전체 디폴트옵션 펀드 상품 85개 중 59개가 타깃데이트펀드(TDF)로, 수탁고 기준 전체의 82.3%(8천401억원)를 차지했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기로 삼고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상품이다. TDF가 디폴트옵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게 헙회의 설명이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금에서 펀드로 연금 자금 이동에 가속도가
【 청년일보 】 지난 3년간 100억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천438억원의 현금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천384억원과 비교해 무려 7천946억원이 부족한 규모다.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본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천453억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천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
【 청년일보 】 시민단체들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이 일을 키웠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홍콩 ELS 피해자 30여명도 참석했다. 단체들은 금융위가 2019년 11월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현장점검 등 은행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히 조처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길성주 홍콩지수ELS 피해자모임 위원장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매수했다"며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은
【 청년일보 】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내려오면서 4%대 고정금리로 판매됐던 특례보금자리론를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 상환금액은 947억원(511건)에 달했다. 최장 5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기 상환은 대부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규모는 전부터 확대 조짐을 보여왔다. 지난해 6월 월간 267억원(116건)을 시작으로 7월 349억원(150건), 8월 533억원(251건), 9월 555억원(270건) 등으로 매달 증가세를 나타냈다. 나아가 지난해 10월 795억원(377건), 11월 839억원(433건) 등 연말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이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진 데 따른 시장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 일반형이 4.15~4.45%, 우대형이 4.05~4.35%로 각각 책정돼 당시 최저 5%대 수준이었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 청년일보 】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전 우리은행장), 김옥찬 홈&쇼핑 대표이사(전 KB금융지주 사장), 황병우 현 DGB대구은행장(후보자 이름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달 선정한 후보군(롱리스트)을 대상으로 금융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 전문성 평가, 외부 전문기관 심층 심리검사 등을 하면서 후보자 검증 절차를 밟아왔다. 회추위는 최종후보군에 포함된 3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2주 동안 종합적인 경영 역량을 추가로 검증한 뒤 회장 후보 1명을 선정한다. 회추위의 단독 추천을 받은 회장 후보자는 다음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회장에 취임한다. 회추위 관계자는 "남은 경영 승계 절차에서도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지켜 최고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최종후보자를 추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