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감독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 반대로 행안부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 받을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키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사업성이 악화한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적극적 PF 부실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하고 손실의 적정한 인식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 말 결산 때 예상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또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해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
【 청년일보 】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천420억원, 2021년 4천303억원에 이어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또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천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천건으로 189.4% 증가했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와 사고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신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대폭 늘렸고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등 불공정 금융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주재의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재 2금융권에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에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물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승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대환대출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는 한편,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의 추진은 지지부진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청년층 자산 형성과
【 청년일보 】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이 크게 늘면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BS 등록 발행액이 6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0.2%(22조1천억원)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기초 MBS 발행량은 2022년 17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7조원으로 115.1%(19조8천억원) 뛴 것이 ABS 발행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작년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되면서 당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원이 공급됐다. 아울러 고금리와 경기둔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발행한 ABS 규모는 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폭증했다. ABS 전체 발행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53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23조원) 늘었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은행은 NPL을 기초로 ABS 5조1천억원, 여신전문금융사는 카드채권 등을 기초로 10조1천억원, 증권사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고강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시한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 제기 있다는 거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검사 이후 제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9일에도 "예적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 하에 (투자자가) 책임져야 할 게 있다"면서도 "책임의 문제와 별개로 손실 부담, 책임소재 정리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여지가 없다. 2∼3월 정도에
【 청년일보 】 우리자산운용이 우리글로벌자산운용과 합병작업을 마무리하고 순자산 43조원 규모의 통합법인으로 새로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우리자산운용은 전통자산 부문과 대체투자 부문이 협업해 시너지 상품을 개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기존의 글로벌 멀티에셋본부를 연금솔루션·글로벌운용 부문으로 격상해 연금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남기천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시너지로 업계를 선도하는 운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최고의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가 출시된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께 화면상으로는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와 함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추가로 팝업되고 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