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의 평가비중을 대폭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던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된다. 평가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는 은행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산자금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올해 3조4천억원→내년 4조1천억원)됐고,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당국(이하 금감원)이 최근 삼성생명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을 비롯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KB손해보험 등 금융권에 대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운용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이번 점검은 각 금융회사별로 이틀간에 걸펴 진행된 상태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실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 포함된 삼성생명과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 2곳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지적된 사항을 재점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이틀간에 걸쳐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운용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을 비롯 신한은행과 KB손해보험 등 각 금융업권별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이다. 적립금이 자동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올해 7
【 청년일보 】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중재에 나설 것을 표명했다. 아울러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 및 시장안정 조치도 즉각 가동해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특유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태영건설은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258%)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3조7천억원) 등으로 다른 건설사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 심리만 없을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다만 정부는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태영건설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 말 기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의 약 2.27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처럼 과도한 민간(가계+기업)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p) 오른 높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민간 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225.6%에서 올해 1분기 224.5%로 떨어졌다가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101.4%)만 따로 보면 직전분기(101.7%)보다 0.3%p 낮지만, 기업신용 비율(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p 올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
【 청년일보 】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이 가시화되면서 그간 수천억원대 대출을 제공해온 금융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대부분 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등 담보성을 띄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부 채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천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천608억원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은 이 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천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천250억원 등 총 7천243억원을 빌렸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포함된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천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천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PF 대출 1천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천600억원, IBK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의 돈을 빌려줬다. 또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
【 청년일보 】 정부가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들 불법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내년부터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최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빈번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 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횟수에 따라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년 1분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하고,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 기간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하면 대리운전기사의 개인 비용으로 보상해야 했다. 앞으로는 특약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 관련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보험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로, 최선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활용)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후속보험금은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하도록 했다.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에 한도가 있어 장기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속되면서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이밖에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했다.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말 결산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