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오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를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은 7회 연속 동결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생으로 배치하고 최초 여성 해외사무소장을 선정하는 등 대폭적인 체질 개선에도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하고,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신설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
【 청년일보 】 지난달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뛰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함께 올라 8개월 만에 5%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04%로 9월(4.90%)보다 0.14%포인트(p) 높았다. 이는 올해 2월(5.22%) 이후 8개월 만의 5%대 금리다. 가계대출 금리는 6월(4.81%)과 7월(4.8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8월(4.83%) 반등한 뒤 3개월째 오름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56%)과 일반 신용대출(6.81%)이 각 0.21%p, 0.2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은 다섯 달, 신용대출은 넉 달 연속 올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형 금리(4.53%)의 상승 폭(0.23%p)이 변동형 금리(4.64%·0.13%p)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변동·고정금리 금리차도 한 달 새 0.21%p에서 0.11%p로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 역시 75.2%에서 67.2%로 8%p 줄었다. 기업 대출금리(5.33%)도 0.06%p 올랐다. 대기업 금리(5.30%)와 중소기업 금리(5.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권 임직원들이)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상 금리 인상기조가 끝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 인상이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원/달러 환율 역시 안정적이라는 점도 동결의 근거로 거론됐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고
【 청년일보 】한국신용정보원은 24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은행·카드·보험 등 전 금융권, 금융 AI 및 보안 관련 학계·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200명 이상 참석했다.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회사, 금융데이터 유공자시상, 기조연설, 세션별 주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산업은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분야의 AI 활용은 금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총론보다는 각론으로 들어가 금융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은행·카드
【 청년일보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령의 신혼부부도 해당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담대 규제에 적극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로,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다. 문제는 고령 신혼부부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이유로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도 201쌍에 달했다. 앞서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변액보험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변액보험 민원 건수는 89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 건수 대비 15%를 차지했다.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경기 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펀드를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중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 보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한다. 한은은 23일 오전 중구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내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번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 청년일보 】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와 비교해 14조원 넘게 불면서 또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높은 금리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7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여행 등이 늘면서 카드 사용 규모도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75조6천억원으로 2분기 말(3월 말·1천861조3천억원)보다 0.8%(14조3천억원) 많았다. 이는 기존 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 말(1천871조1천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3조6천억원)와 올해 1분기(-14조4천억원) 잇따라 뒷걸음쳤지만, 세 분기 만인 2분기(+8조2천억원) 반등한 뒤 3분기에 다시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3분기 말 잔액이 1천759조1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