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총 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 등 따르면 가입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천364건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그 중 가입시점의 담보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 청년일보 】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있는 차주가 빚을 갚을 경우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약 250만명의 차주가 신용점수 상승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이를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 청년일보 】 국내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포함된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제재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사례인 만큼, 양측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정보교환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저해됐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사건 심사보고서에서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공정거래법은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1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됐다. 이번에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할 경우 이는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담합 의혹의 핵심쟁점은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실제로 시장경쟁을 제한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정보
【 청년일보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폭락으로 이를 추종하는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손실이 올해 약 열흘여 사이 1천억원이 넘자 관련 소비자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12일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접수된 홍콩 ELS 관련 전체 민원 건수는 1천410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518건은 올해 제기된 민원으로, 최근 ELS의 만기 도래와 함께 원금의 절반 이상의 손실이 확정되자 이와 비례해 민원과 항의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일련 사례로 5대 은행 중 한 곳에는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만 건진 은퇴 회사원 60대 A씨의 민원이 접수됐다. A씨의 민원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초 당시 예금 금리가 1%대인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은 홍콩 ELS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당시 은행 직원이 "과거 10년간 한 번도 손실이 난 적이 없다"며 "수익률이 예금 금리의 3∼4배로 괜찮은 상품이고, 안정적 유럽·홍콩·미국증시가 -35%까지 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설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3개 지수 중 하나라도 -35% 이하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금융지주사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발표한 신년사의 공통된 키워드는 ‘위기극복’과 ‘지속성장’, ‘상생’으로 요약된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사 수장들의 올해 경영화두를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은행권 CEO들 '상생·디지털' 일성...'미래금융' 준비 본격화 (中) 증권업계 "리스크 관리 집중 속...신뢰회복 위한 준법경영 강화" (下) 보험사 CEO ‘디지털·글로벌·상생’ 강조...지속성장 및 신뢰회복 ‘최우선’ 【 청년일보 】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은행권 CEO들이 신년사를 통해 '상생'과 '디지털' 혁신에 한 목소리를 내며 미래금융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지난해 연말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비용을 각출한 은행권은 이제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 경쟁력을 은행의 미래를 책임질 생존과제로 두고, 올해 '수퍼앱', '인공지능(AI)' 등 본격적인 디지털 금융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 4대 금융지주 회장 "이자이익 성장 한계"...패러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금리인하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브리핑에서 사견을 전제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인하 시점은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 금리인상·인하 요인 서로 상충...한은, 1년째 기준금리 동결 유지 한은 금통위는 11일 오전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은 8회 연속 동결로, 사실상 1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금융시장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는 금통위에 앞서 53개 기관의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는 이달 금통위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오전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시장의 이목은 더이상 기준금리 동결 여부가 아닌 올해 금리인하 시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태영건설을 비롯,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등 얼어붙는 부동산 경기가 금리인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더딘 국내 경기회복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3%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금리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더딜 수 있다"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업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사익을 챙기거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 내부 사례를 여러 건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 후 40억원 상당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직무 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하거나 다른 PF사업장 간 자금을 혼장하고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했다. 향후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채권 전문가들이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3.50%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53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동결 전망 응답보다 2%포인트 늘어난 결과로, 나머지 2%는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점쳤다. 금투협은 "12월 미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기준금리 조기인하 전망이 약화하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돼 1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달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월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34%로 집계됐다. 금리하락 응답 비율은 24%로, 전월(58%)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연말 채권시장 강세가 급격하게 전개된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금리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상승 응답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물가와 관련해선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