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이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피해자 B씨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하며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해당 여성 행세를 하며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7회 걸쳐 598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외도 젓갈 업체에 전화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입맛이 없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퇴원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 젓갈과 김치 등 1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무속인에게 돈 14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상하지 못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4000만원을 상회한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8) 씨와 이모(24)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5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중 일부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해 3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가 전 매니저로부터 억대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일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리사가 전 매니저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G는 "신뢰했던 전 매니저였던 만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리사의 의사에 따라, A씨는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계획에 합의 후 현재는 퇴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리사가 입은 사기 피해 금액은 억대 규모로 알려졌다. YG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당사는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A씨의 행각에 매우 당혹스러운 한편,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사는 2016년 블랙핑크로 데뷔해 팀의 메인 댄서, 리드 래퍼로 활약해왔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청년일보 】 사업가 행세를 하며 랜덤채팅으로 만난 이성에게 억대 사기를 친 50대가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사업가로 가장해 이성에게 접근 후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 랜덤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6명에게 3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유명 음향회사 대표 이름이 새겨진 가짜 명함을 보여주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콘서트장에서 일하는듯한 사진을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 A씨는 받은 돈과 카드로 금괴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피해자는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뒤 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양도받은 신용카드를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대금과 수수료를 통장에 입금해가며 수개월에 걸쳐 현혹하고는 이후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식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가족끼리는 신용카드를 대여하기보다 가족회원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라는 게 금감원의 권고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에 따라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