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10일(미국 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양사 간 2년 분쟁도 종지부를 찍었다. 양 사 합의금은 2조원으로, 영업비밀 침해 분쟁 합의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 되면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년간 이어온 분쟁은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소송 비용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K-배터리의 위상도 위협받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 "합의 전까지 이견 지속"...양사 로비 총력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4월 미국 ITC에서 시작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2월 예비결정, 올해 2월 최종 결정이 나오고서도 좀처럼 배상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ITC가 지난해 예비결정에서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분쟁에서 이긴 LG측은 조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SK측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단위 합의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서왔기 때문이다. 지난 2월
【 청년일보 】 지난 1일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했다고 강조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대전협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제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김승희 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자신에게 남원에서 전화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제20대국회 제37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02월 19일 당시 김승희 위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표결로 상정하자는 기동민 의원의 발언에 재차 휴정을 요청하면서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 세금 들어가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수요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라며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을 향해 “아니, 그렇게 전북에 있다고 전북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라며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힐난했다. 김광수 의원은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 청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전날 103명(지역감염 85명, 해외유입 18명)에 이어 이날 0시 기준으로 166명(지역감염 155명, 해외유입 11명)을 기록하며 지난 3월 11일(24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것에 대한 조치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재유행으로 들어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을 최대한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되며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2단계 상향은 이튿날인 16일 0시부터 곧바로 실행, 우선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일부 단체의 집회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며 서울시의 엄정 대처를 지시 했다. 정 총리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겠지만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 기간 방역수칙만은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이런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水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금일 충북 옥천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
【 청년일보 】취임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말도 없이 달려온 정세균 국무총리가 호우 피해 상황을 챙기기 위해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현장 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내주로 예정됐던 여름 휴가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고 내일도 중대본 회의 주재 대신 곡성 산사태 현장에서 폭우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 지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결정은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커지고 산사태나 선박 전복, 제방 붕괴 등 관련 사고들이 잇따르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의 지론에 따른 것으로 정 총리는 호우 피해가 심각해진 이달 들어 거의 매일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일반 직원들이 윗선 눈치를 살피느라 덩달아 휴가를 가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호우 상황과 업무적 관계가 없는 경우 반드시 휴가를 가라"고 내부에 재차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총리는 지난 1일 대전 서구 코스모스아파트 침수 현장을 점검했고, 2일과 3일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와 경기도 이천 피해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5일엔 호우 피해가 컸던 충북 충주로 걸음했고, 6일엔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한 춘천 의암
【 청년일보 】인천시가 유충이 대량 발견된 서구 공촌정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개선 유사한 상황의 재연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공촌정수장은 오존 처리 시설 구축 등으로 완전한 밀폐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조기 가동해 날벌레가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분말 활성탄을 활용한 정수 목적의 연못 형태 시설)에 알을 낳아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인천 부평정수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돗물 유충 재발방지대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곳 정수장 여과지동 내에서는 벌레나 나방 등 사체가 다량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수질 상태 등을 점검하는 '인천형 워터케어'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수질공개'와 '온라인 시민시장실'등으로 시민이 인천시장과 함께 직접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10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수처리시설에는 식품공장 수준의 위생 상태를 준수하는 'ISO 22000(식품경영안전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이번에 수돗물 유충 피해가 발생한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 수계의 노후수도관도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이날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 강조했다.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인 SNS에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2인자가 나란히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개헌의 민감성을 생각할 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는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국회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헌법개정특위를 가동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권력 분산 방법과 개헌 시기를 놓고 이견만 노출한 채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대통령 연임제를 할 것인가, 책임총리제를 할 것인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3월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 청년일보 】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에게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제7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 대표는 정 총리에게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하면서 청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를 실천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경제적 피해가 큰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이다. 운영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사업 '가치삽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프로젝트, 서울 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는 서울시의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 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업존속과 성장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시행하는 ‘전라북도 청년사장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목적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점포 입점을 지원하는 ‘청년몰’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 청년일보 】 정부가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의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다는 차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이다. 정부는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 총리는 또한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을 통한 해외 유입 관리 관리도 천명했다.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해외 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열흘간은 국내 발생보다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한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더불어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역량이 지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보상도 현실화하는 등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자원봉사는 국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주고 연대로 인간의 품격을 지켜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서 30만명이 넘는 시민이 방역·소독활동에 나섰고 마스크 공급이 부족할 때 13만명의 시민이 천 마스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눴다"며 "이런 참여와 협력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과 재택봉사 등 비대면 자원봉사 영역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드라이브스루 기부 마켓, 방역버스 등 혁신적 자원봉사 활동 사례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총리실 공보실장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와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