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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난이도 vs 과도한 폭리"...손보업계, 법률방어비용 특약 '시한폭탄(?)'
【 청년일보 】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 중 사망사고 등을 야기해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인 이른바 '법률비용지원특약'을 둘러싸고 적잖은 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가 수년 전부터 핀매해온 운전자보험에 법률방어비용 지원의 일환으로 보장한 변호사선임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손보업계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이렇다할 대응 방안이 없어 향후 소비자 민원 야기는 물론 손해율 상승의 '뇌관(?)'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끌탕이다.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 vs "너무 과도하게 요구"...법조-손보업계, 변호사선임비용 두고 분쟁 '빈발' 10일 법조계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들과 손해보험사들간 변호사선임비용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치닫는 등 적잖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 법무법인은 자동차 운전 중 사망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변호사선임비용(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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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안내서 개선…“최신 정보 제공”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코입술·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돼 약리적 작용 없이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했다.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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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책임론'...국힘 장동혁 "항소포기, 노만석 사퇴로 끝 아니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된 데 대해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순차 배당을 했는데, 순차배당을 한다면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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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제12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賞' 시상식 개최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제12회 자랑스런 농식품기업賞'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랑스런 농식품기업賞은 농협은행과 거래 중인 전국 농식품기업 가운데 ▲경영성과 ▲우수기술 ▲국산 농축산물 활용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해 선정된 우수 기업에게 수여된다. 2014년 첫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12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산 돈육을 기반으로 원육·가공·유통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종합 축산식품기업인 '우리손에프앤지 농업회사법인(주)' 등 10개 기업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수상 기업과 함께 농심천심(農心天心) 캠페인을 전개하며 농업가치 확산에도 뜻을 함께했다. 농협은행은 수상기업에 대해 ▲컨설팅 ▲판로 확대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 기업을 포함하여 12년간 총 140개 기업이 상을 받았다. 강태영 은행장은“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농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주신 수상 기업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농협은행 앞으로도 농식품기업의 성장과 고객가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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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환율 1천500원 돌파 가능성…韓, 외환보유 1조달러 이상 비축해야"

'2026년 경제대전망과 중소기업 생존 전략' 주제 대담

【 청년일보 】 세종대학교(세종대)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종 의 프리즘에 출연해 '2026년 경제대전망과 중소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교역 다변화와 다자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천455원 수준이지만, 연말에는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이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개인과 기업은 환율 상승에 대비해 미국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지만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야 하며, 최소 1조달러 이상 비축해야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약23%(4천200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대만은 GDP 대비 77%(6천억달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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