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우리나라 장애인실태조사를 시행해 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65일간 약 8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전체 재가장애인 수는 262만2천950명으로 추정됐다.

이어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5.4%로 집계됐다.

누군가는 이 비율이 적다고, 누군가는 이 비율이 많다고 느낄 것이다. 정확한 체감을 위해 서구의 장애 비율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2021년 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24.3%이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2017년 기준 5.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해외는 일본 7.4%, 스웨덴 10.3%, 미국 12.6%, 독일 17.5%, 호주 18.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장애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각국의 '장애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총 15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체적 장애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호흡기 장애 등과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장애로 판정되는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다. 비만을 포함하는 미국, 알코올 중독과 암을 포함하는 호주, 당뇨를 포함하는 스웨덴,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을 포함하는 독일, 해외 이민자를 포함하는 스웨덴 등이 그 예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장애 범주가 다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은 현저히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나 일본 등은 주로 의학적 모델에 입각해 신체적 혹은 기능상의 장애로 장애 범주를 판정한다면,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위의 장애와 더불어 특정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업 수행 능력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고려한 사회적 의미의 장애까지 포함해 장애 범주를 판정한다. 그렇기에 포함되는 수가 훨씬 많고,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나 장애 감수성도 잘 발달돼 있는 것이다.

복지 선진국에서 장애인은 길을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후천적으로 누구나 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을 가진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장애'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한 사람의 삶의 지표에 격차가 생기고 차별과 억압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을 '비정상', '특이함', '약자'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가가 차별 없는 사회가 돼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애라는 다름을 개인의 하나의 특징으로 담담하게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청년서포터즈 7기 김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