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상장지수펀드)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암호화폐가 금융 제도권에 진입했다'라는 평가 가운데,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된 신용화폐다. 금이나 은 경우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해 주지 않는 화폐는 그저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막강한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이 권력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에 따라 화폐를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으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주장이다.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의 치하에서 벗어난 암호화폐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경제학적으로 '화폐'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다. 거래의 매개수단, 가격을 매기는 수단,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그것이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는 미래에도 이것을 상품과 쉽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기능들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통용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기보다는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기반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작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비트코인의 치솟는 가격이었다. 비트코인 기반 ETF가 이슈가 된 것도 비트코인의 화폐적 지위보다는 코인의 수요나 안정성과 관련된 투자 목적의 관심일 가능성이 높다.

국제경제기구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비트코인에게는 악재다. 현재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통해 운용되는데, 비트코인의 탈 중앙화 특성상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화폐로 통용되면 통화정책으로 물가와 경기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의 통용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혼탁시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지위를 넘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청년발언대 7기 김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