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통해 치열한 국가간 경쟁의 선두에 서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을 이끌 ‘디지털 뉴딜’과 대세가 된 언택트 환경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정보통신기술(ICT)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

(상편) 디지털 뉴딜로 이끄는 선도형 경제 전환

(중편) ICT로 완성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하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응용부분은 '최악'

 

 

【 청년일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화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이번 '대전환'은 국가의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지난 20세기 미국이 세계 대공황의 돌파구로 내놓은 '뉴딜 정책'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그 중에서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한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4조 원(국비 18.6조 원), 2025년까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 2025년까지 90.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골자다.

 

 

◇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디지털 국가 도달 및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은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큰 카테고리인 4대 분야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뜻하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1~3차까지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정부 역시 5G·AI 기반으로 '지능형 정부'로 혁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로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완비한다.

 

코로나19로 사실상 강제된 '비대면 산업육성'을 위해 정부는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비용부담과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화상회의실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며 AI·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데이터 댐'·'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로 미래 신산업 발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에서 기준에 부합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파급력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민간 투자 파급력과 확장성이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10대 대표과제 중에서 디지털 뉴딜이 내세운 것은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총 5가지다. 이 중에서 지능형 정부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데이터 댐'은 D.N.A 생태계의 핵심으로,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든 산업에 5G와 AI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먼저,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생산성 증대와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늘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등을 통해 데이터 거래·유통을 활성화한다.

 

수요가 많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AI 학습용 데이터는 2025년까지 1300종 추가 구축하고 바우처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AI 고도화도 지원한다.

 

5G·AI와의 융합 활용을 확대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능화 혁신을 선도하며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공유·확산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미국은 대공황 당시 '후버 댐 건설'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댐에서 만들어진 전력 생산과 관광 산업, 도시 개발까지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며 "데이터 댐의 개념도 유사하다. 데이터 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5G를 이용하면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가 똑똑해져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가 기반이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융합해 국토·도시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한다.

 

주요 기반은 ▲전국 3차원 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지하공동구 지능형 관리시스템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열수송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반영한 3차원 지도다. 정부는 3D 지도와 지하공간, 정밀도로지도를 조기 구축하고, 현재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의 온라인 제공 추진 및 산업계 의견 수렴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 이행, 민·관 선순환 생태계 조성, 미래 신산업 발굴에 유념하며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글로벌 추세에 따르는 '추격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해 전 세계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기업과 국민이 디지털 뉴딜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과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며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