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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종부세·양도세 "예정대로 강화"...文대통령 “주택공급 불안감 해소할 것” 外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오는 6월1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소식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文대통령 “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은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저금리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이유가 됐다“고 지적.

 

이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

 

또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

 

◆ 정부, 오는 6월 종부세·양도세 강화안 예정대로 시행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시행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6월 1일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p)에서 20~30%p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상향.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계획.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로.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할 방침.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계획.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

 

◆ 정부·서울시 “역세권 등 주택 공급 확충…신규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선 국토부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

 

국토부는 더 많은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 또한 작년 11월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천가구를 포함한 8만3천가구를 공급할 예정. 시는 올해에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비롯해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

 

◆ 서울 압구정동, 작년 아파트 평균 매맷값 1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 지난해 전국 3536개 읍·면·동 가운데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직방이 지난해 이뤄진 전국 80만5183건의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 평균 29억9259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압구정동 외에도 평균 매맷값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반포동(26억2670만원), 용산동5가(22억3982만원), 대치동(22억632만원), 서빙고동(21억8761만원), 도곡동(21억159만원), 잠원동(20억2613만원) 등 7곳으로 집계.

 

평균 매매가 10억원이 넘는 곳은 전국적으로 113개 동으로 나타나. 서울(97개동)을 포함한 수도권이 112개동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11억6960만원)가 유일하게 포함.

 

◆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 청약 시작

 

LH는 이날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

 

공급은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실시.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로 공급.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 공급.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건설공제조합, 작년 해외보증 1조2천억원…전년보다 35%↑

 

건설공제조합이 지난해 해외건설사업에서 총 1조2139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해 전년보다 35% 증가한 보증 실적을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51억달러(43조1390억원)로, 전년보다 57% 증가. 이에 따라 조합의 보증 실적도 늘어.

 

조합은 지난해 중동, 아시아, 남미, 유럽 등 33개국에서 40여개 조합원사에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했다고 소개.

 

조합은 동남아와 중동 두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4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JAWA 9&10 화력발전 프로젝트 보증을 발주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등 실적을 냈다고 설명.

 

◆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전담팀 신설

 

서울 양천구가 목동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

 

목동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에 392개 동, 2만6629가구 규모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436만8463㎡에 달해. 재건축 후에는 지금의 약 2배인 5만여 가구가 들어와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

 

구에 따르면 현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1985∼1988년 지어져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긴 지 오래. 

 

노후화에 따른 구조 안전성 문제, 주차공간 부족, 설비 배관 누수,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중.

 

◆ 경기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

 

경기도는 올해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13억2000여만원을 들여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의 빈집 86채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할 예정.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철거 후 공공 활용 시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보수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을,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

 

또한 총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남부, 북부 1곳의 빈집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매입한 빈집은 청년, 대학생, 지역근로자, 사회취약계층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 공간,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활용할 예정.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빈집은 총 5132채. 단독주택이 3529채로 68.8%를 차지, 나머지는 아파트 231채(4.5%), 연립 210채(4.1%) 등.

 

◆ GS건설 “올해 ‘자이 아파트’ 2만8천여가구 공급 예정”

 

GS건설이 올해 전국에 2만8000여 가구의 자이(Xi)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

 

GS건설의 2021년 공급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물량의 61%에 달하는 약 1만7600여 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 이 중 서울은 16%에 해당하는 약 4600여 가구가 공급.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단지 중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에 ‘평택지제역자이’, 경기도 화성시에 ‘봉담자이라피네’ 등이 주택 수요자의 관심을 받아.

 

이 밖에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에 1만1000여 가구(39%)가 공급.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약 1만4200여 가구로, 전체 물량의 약 50%, 외주사업은 1만600여 가구로 전체의 37%를 차지.

 

◆ 신동아건설 “올해 사업 수주목표액 2조5천억원”

 

신동아건설이 올해 사업 수주 목표액을 2조500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혀.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기업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에 매진해 총 1조6500억원을 수주. 이는 작년 초 목표한 수주금액(1조6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자, 2010년 이후 최대 수주 실적.

 

지난해 시대복 사장이 취임한 이후 두 차례의 조직 개편과 대대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회사가 재출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올해 경영방침을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 확대로 제시하고, 수주 영업 확대와 경영 혁신을 통한 성장과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신동아건설은 강조.

 

신동아건설은 이달 말 세종 6-3생활권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1350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 경기도 양주 옥정 A1 블록 2049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8 블록 659가구를 공급할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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