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씀씀이를 늘렸음에도 세금이 더 걷히면서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과 비교해 19조원 늘었다.

 

은행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불법 외환거래인 이른바 '환치기'를 막기 위해 잇따라 외국인 등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흐름으로 평가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심리 지표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 '소득·법인·부가세' 일제히 늘어...올해 1분기 국세수입 19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고.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은 모두 늘었는데, 특히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부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이 들어오면서 소득세 수입(28조6천억원)이 6조4천억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아울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20조2천억원)는 4조8천억원 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9.8% 증가.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천억원 적자가 났지만, 그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천억원 감소.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

 

◆ 연준 판단 맞나...미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만에 최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SCE) 결과를 보면 물가 상승 기대치(중앙값)는 향후 1년간 3.4%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3년 9월 조사 이후 최고치.

 

로이터통신은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달러화 가치를 갉아먹을 것이라는 투자자들도 늘어 이날 달러화 가치는 거의 10주 만의 최저치 수준을 맴돌았다고 보도.

 

실제로 실물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급망 차질의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등이 경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구리, 철 같은 원자재부터 옥수수, 콩 등 농산물까지 적지 않은 품목의 가격이 상승.

 

이중 많은 전자제품 등에 들어가는 구리의 국제 가격은 지난 8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본 광물인 철강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제로 수준의 금리와 현 수준의 자산매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고.

 

그러나 이런 판단이 잘못돼 물가 상승세가 점점 더 심상치 않아지면, 연준이 입장을 바꿔 통화정책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우려하면서 연준을 주목.

 

◆ 금융투자사, 차이니즈월 자율 운영토록..."사후책임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보 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월)의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발표.

 

차이니즈월은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보의 사내 부문 간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로 2009년 2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 장치를 직접 규정.

 

이를 두고 효과에 견줘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차이니즈월을 설계·운영하기로.

 

이에 대해 금융위는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며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 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

 

◆ "명의 빌려주면 매달 수익금"...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를 보면 유형이 다양한데, 먼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또한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것에 현혹돼 피해를 본 사례와 저리의 대환대출 혹은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에 이런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

 

◆ 금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본원 임시 폐쇄·재택근무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 1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

 

금감원은 이에 본원을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16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과 밀접 접촉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지난달 11일과 28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한 바 있다고.

 

 

◆ 은행권 '가상화폐 환치기' 막는다...月 송금한도 신설

 

농협은행은 11일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천114만원) 제한.

 

농협은행은 그동안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는데,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추가된 것.

 

따라서 앞으로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달러 제한을 신설했으며,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줄였다고.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의미.

 

◆ 동양생명 1분기 순이익 1천65억원...전년 대비 67.4%

 

동양생명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67.4% 증가한 1천65억원이라고 11일 공시.

 

영업이익은 48.5% 늘어난 1천241억원, 매출액은 3.9% 증가한 1조9천302억원이었으며, 총자산은 6.1% 늘어난 36조1천397억원을 기록.

 

동양생명은 "수익성이 높은 기타보장성 상품을 확대한 포트폴리오와 안정성 중심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

 

◆ 기재부,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공동으로 '2021년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

 

간담회에는 이동익 AIIB 투자 부문 금융국장, 김태수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 부행장을 비롯한 해외 인프라 관련 기관 20여곳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

 

특히 올해는 AIIB 사업 담당자와 기업 간 1대1 면담을 통해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비공개 컨설팅 세션이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설명.

 

이종화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AIIB 사업에 더 많은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원·달러 환율 사흘 만에 상승...1,120원대 턱밑 마감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5.8원 오른 달러당 1,119.6원에 마감했다고.

 

환율은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7원 오른 채 출발해 장중 조금씩 상승 폭을 키워 한때 1,120원대로 올랐으나 장 마감을 앞두고 소폭 하락.

 

환율은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도에 나선 것이 환율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이달 6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1.128%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8bp(1bp=0.01%포인트) 내린 연 1.128%에 장을 마쳤다고.

 

10년물 금리는 연 2.139%로 0.5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8bp 하락, 0.6bp 하락으로 연 1.627%, 연 0.925%에 마감.

 

20년물은 연 2.253%로 0.2bp 올랐으며, 30년물과 50년물은 연 2.251%, 연 2.251%로 모두 보합을 기록.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