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관의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사를 벌인 경찰관 2명은 직위해제됐으며, 대기발령 상태다. 3일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오전 1시 30분경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형사과 직원이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진 후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천안의 한 병원에서 1차 허리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 탕정면의 한 놀이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후 아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조사가 약 2시간가량 진행되던 중,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형사과 직원이 A씨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의자에 심하게 부딪혀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병원에서 경추 5, 6번 마비 진단과 함께 허리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쳤을
【 청년일보 】 부산 소재 한 마트 공터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31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 신도시의 한 식자재 마트 인근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터에 쌓여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에서 시작돼, 가스통이 연달아 폭발하면서 화재가 크게 번졌다. 폭발한 가스통이 인접한 주차장으로 날아가면서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타고, 마트 유리창도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폭발음과 함께 치솟는 불기둥과 검은 연기는 시민들의 신고로 이어졌으며, 1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97명과 펌프차 등 27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55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현장에는 부서진 휴대용 부탄가스 수백 개가 흩어져 있었고, 차량들이 시커멓게 타버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한편 소방 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로 인해 발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복권으로 경영 복귀를 앞둔 시점에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전 회장의 복귀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사실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 명의를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상무였던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
【 청년일보 】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인물 중 영풍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씨 등이 처음이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위해 구현모(60) 전 KT 대표를 소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구현모 KT전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구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대표를 포함한 그룹 고위층이 시설관리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대표 등 그룹 고위층의 지시로 KT텔레캅이 기존의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와 KSmate에 몰아줘 매출이 증가한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KT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월 구 전 대표·남 전 대표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을 압수수색하고, 8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수십억대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 오다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사기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5월 에쓰오일(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함께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본부장 등 임직원 13명이 기소됐지만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안전보건 사항을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CSO에게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달 20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11일 에쓰오일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