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2020년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천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천604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 제재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 조치 내역만 있는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천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천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천500만원)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2년에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 청년일보 】 기업들이 정기예금에서 거액을 인출해 채무상환에 나서면서 잔액 10억원이 넘는 예금 증가세가 10년 만에 꺾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 중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계좌의 총예금은 772조4천27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796조3천480억원)보다 3.0%(23조9천210억원) 줄어든 수치다. 10억원 초과 고액 예금잔액은 2018년 상반기 500조원, 2019년 하반기 600조원, 2021년 상반기 7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하며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올해 8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주춤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같은 고액 예금의 감소는 지난 2013년 6월 말 379조5천800억원에서 같은 해 12월 말 362조8천26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약 10년 만의 일이다. 세부적으로는 정기예금 잔액 감소가 전체 저축성 예금 감소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은 538조81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조7천300억원(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억원 초과 기업자유예금 잔액은 219조8천900억원에서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금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판매금액은 총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는 3만3천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천350억원·1만1천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종류별 가장 큰 피해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3천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월 등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7천192억원·4천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이외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 판매 피해금액은 6천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 불신이 이어지자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투자은행)전수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종목' 중심이었다면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IB는 10개 내외에서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IB가 조직적, 관행적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은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금감원과의 정보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과 금감원은 지난 30일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을 공조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만 아니라 각자 입수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신설해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유사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자료 공유 확대 방안을 금감원과 논의해왔다.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해외진출 시에도 고스란히 적용돼 은행권에서는 현지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를 추가 부여키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12조원) 대비 47.4%(5조7천억원)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기초 MBS가 본격 발행되면서 MBS 발행규모가 작년 동기 4조원에서 올해 3분기 12조3천억원으로 207.4%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NPL)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도 1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4천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금융권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NPL 기초 ABS 발행은 작년 동기 대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자산보유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 외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발행은 감소했다. 금융회사는 작년 동기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한 3조9천억원을 발행했다.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대금채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기초로 작년 동기 대비 5천억원 감소한 1조5천억원을 발행했다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11월 말부터 약 3주간에 걸쳐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관련해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최근 하나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격적인 여신영업 행태 및 내년 초 수조원대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홍콩H지수에 기초한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해 내달 6일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27일부터 본 검사 등 정기 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우선 이번 정기검사에선 금융당국이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 좀 처럼 끊이지 않는 내부직원들의 공금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가 핵심 점검사항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6월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엄중 대응 등 개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천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등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의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달한다.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천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천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천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천4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7건(70억5천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천600만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관련 절차와 요건 정비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8년 1건, 330만원에서 ▲2019년 2건·1억1천940만원 ▲2020년 12건·4억840만원 ▲2021년 5건·2억2천860만원 ▲2022년 2건·5천650만원 ▲2023년 9월까지 5건에 2억1천340만원이다. 올해 들어 9개월간 지급금액은 작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지급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였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