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태의 피해자를 특정하고 수습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피해자 4천830명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자료 유출 사실과 함께 유출 문건 현황, 2차 피해 대처 방법 등을 개별 통보하기 시작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전부 회생 사건 관련 파일들이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해당 문서가 어느 사건에 제출된 것인지 파악하고, 이 문서를 제출한 사람 4천830명을 추렸다. 다만 유출 문건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제출된 문서에 당사자 외 타인의 정보까지 들어있다면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1천GB 분량의 자료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있었다. 총 1천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 청년일보 】 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3년 950조원이던 국민연금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40년까지 1천75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적자로 돌아선 후 급격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줄어 보험료 수입이 적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 유지 아래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당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돼 가고 있으나 의정(醫政) 갈등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재판관 회유'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를 결정한 판사를 향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법상 단체인 의협 대표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협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민수 차관의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 차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대통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조금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며,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11~16도, 낮최고기온은 22~30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수도권내륙,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와 인천대교, 영종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밤부터 내일(23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 청년일보 】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를 빨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공의로서의 '사명감'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더는 전공의 생활을 이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기간의 병원 이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귀가 불가피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를 묵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기준으로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1만3천여명)의 5.1%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현장 복귀 시한을 이달 20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복귀 시한을 늦출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정부가 이같이 엄포하면서도 정작 전공의의 사직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우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긴 노동시간을 견디며 수련 과정을 밟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공의, 전임의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 청년일보 】 최근 가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과 MT에 불참 시 장학금과 어학연수 혜택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가천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학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소속 체육학과의 모 학년 단체 채팅방에 학생회 소속 한 재학생이 '2024 MT 관련 공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게시했다. 해당 메시지는 "교수님께서 MT 불참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및 어학연수 등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또 "MT 미참석 학우 분들 중 일정 조정해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위 게시판에 이름, 학번 9자리 적어주세요"라며 "기한은 16일 15시까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이어졌다. 체육학과는 앞서 이달 초 소속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자로 예정됐던 MT 참여 수요 조사를 했으나,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장학금 및 어학연수 배제 등을 언급한 추가 공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학생 A씨는 "교수의 직권을 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체육학과에서도 여전히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불만을 표했다. 체육학과 MT는
【 청년일보 】 21일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났다. 훈련을 받던 A 훈련병은 심정지 상태로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당시 훈련을 지휘하던 소대장 B상사는 손과 팔 등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A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가 3대 신임 회장에 최규동 전 한화케미칼 경영전략본부장을 추대하고, 협회 명칭을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KDSA·Korea Disaster Safety Association)'로 변경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 2021년 3월 설립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최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재해 및 재난 안전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사원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최규동 신임 회장을 추대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재해재난안전협회는 이번 협회 명칭 변경과 신임 회장 추대를 계기로 기존에 대형 규모의 재난과 위기관리 측면에 초점을 두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문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규동 신임 회장은 한화케미칼을 비롯해 한화그룹 환경안전보건(HSE·Health Safety Environment)을 총괄하는 등 30년 이상 재해 및 재난 안전 분야에 몸담아온 안전 전문가로, 이번 회장 추대를 계기로 재해 및 재난 감축을 위한 협회 사업 확장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 1월부터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지난해 성황리 운영되며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성공적인 만남을 주선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7월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자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정책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기관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겪는 취업 정보 부족과 기업의 인재 부족이라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제1회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쿠팡, CJ프레시웨이, 노보텔앰버서더, 현대홈쇼핑 등 국내 유수의 61개 기업이 참가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에는 2천235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참여해 취업 및 경력 전환 기회를 모색했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할 인재를 찾았는지'에 대해 무려 9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행사의 높은 효과성을 입증했다. 서울시는 올해
【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각각 올해 6월과 7월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챗GPT(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
【 청년일보 】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도 벌써 3개월째다. 이에 이들의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만여 명의 전공의 중 현장에 남은 전공의는 600여명에 불과하다. 또, 서울 주요 상급병원인 '빅5' 병원에도 전날 기준 복귀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 의료현장을 대거 떠났다. 전공의는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로 이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지만, 전공의들은 그해 2월까지 수련 교육을 받는다. 수련 공백이 생겨 추가 수련을 하더라도 같은 해 5월 31일까지는 수련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에 전공의들이 수련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로 최대 3개월이다. 그러나 전공의들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1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동풍이 유입되는 강원동해안은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8~28도로 예보됐다. 중부서해안과 충청권내륙, 전북에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