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이날 열릴 정기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었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와 소속 수련병원이 참여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회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를 중단한다. 정기 휴진
【 청년일보 】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후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6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고,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서해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강원 영동·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낮부터 저녁 사이 제주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
【 청년일보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당장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은 큰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담당 의사의 사직으로 인해 수술이나 외래진료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 대다수는 현장에 남아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다른 탓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분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하는 '첫날'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점차 나타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의원회 등도 '이날부터' 사직이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 바로 사직하지 않고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다. 서울의대 교
【 청년일보 】 통계개발원은 25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이해 우리 사회 안전 현황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을 대표하는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표는 총 50개이며, 이 중 22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 지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해‧환경요인으로,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천952건으로, 2021년보다 높아졌으나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4만1천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 외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은 2022년 2.4%로 나타나 최근 10년(2013~202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0.51대로 지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
【 청년일보 】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이날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인수위는 강경파인 임현택 차기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박 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에 대해 의견을 밝히며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과거 브리핑에서 '의새' 발언과 '여의사 비하' 발언 등 계속된 망언으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며 "사명감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수들에 대해 기본적인 존경조차 갖추지 못한 발언으로 분노한다"고 말혔다. 이어 "현재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박민수 차관 본인이라는 세간의 지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실제 교수 사회의 분노는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기를 바란다"며 "만일 박민수 차관이 정말로 의료개혁의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그 첫걸음으로 자진 사퇴해 진정성을
【 청년일보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3년에 22일로 줄였었던 견해가 21년 만에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서 근로자들이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천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지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 청년일보 】 오는 28일 '2024 서울하프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교통을 단계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회 당일 오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광화문광장∼마포대교∼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등 주요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교통통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프마라톤 구간별로 통제 시간을 세분화하고 대회 참가자가 모두 지나가면 해당 구간의 통제를 해제한다. 대회가 열리는 구간에는 교통통제 안내에 관한 현수막을 사전에 게시하고 통제 표지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참가자들이 시간별로 차등 출발하도록 해 인파 밀집을 최소화하고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의 합동 운영본부, 의료 부스를 설치해 대회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최선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하프마라톤대회는 싱그러운 봄날 아래 서울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대회"라며 "시민이 바쁜 일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하프마라톤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한강을 따라 시내를 달리는 서울 대표 마라톤 축제로 올해는 2만여명의 마라토너가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5일 출범했다. 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의미에 대해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 청년일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19세 미만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천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지난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천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그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천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
【 청년일보 】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지 1개월이 지나며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포함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한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의학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장 사직하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행렬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