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시 정부가 대출해 준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자녀들이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천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 청년일보 】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중 상당수가 진료를 보지 않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한다.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출 계획이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이날 함께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는다. 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쉴 예정이다. 이어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 쉬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휴진한다 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이례적으로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하 건보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대로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된다. 추진단 인원은 모두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화요일인 30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 내륙 10∼40㎜,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5∼30㎜, 전북 5∼30㎜,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10㎜의 비가 내리겠다. 또,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강원·경상·전라·제주 등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면서, 개강하기로 했던 2개 대학이 추가로 개강을 미뤘다. 개강한 의대는 비대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면 실습수업을 재개한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각 대학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분교 ▲고신대 ▲연세대 분교 ▲원광대 ▲전남대 등 6개교가 이날 예정대로 개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개강한 의대는 전체 40개교 가운데 26개교였으나, 이날 기점으로 32개교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8개교 가운데 성균관대와 울산대 등 2개교는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열고 개강 시점을 이날에서 내달 13일로 2주 연기하기로 했다. 울산대, 성균관대에 앞서 지난주에 건양대, 조선대, 인하대 등 3개교는 이날로 예정됐던 개강을 연기했다. 중앙대는 5월 1일 개강을 예정하고 있으며, 순천향대는 아직 개강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아주대는 개강 여부를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개강한 전남대의 경우 이론 과목을 위주로 온라인 강의를 편성했다. 하지만 교수가 수업 내용을 온라인 강의실에 게시하고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얼마나
【 청년일보 】 올해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3%가 넘는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을 제외한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개교의 등록금 공시를 살펴보면 166개교(86.0%)는 등록금을 동결했고 1개교는 인하(0.5%)했다. 26개교(13.5%)는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82만7천300원으로 전년(679만4천800원) 대비 3만2천500원(0.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립 유형별 평균 등록금을 보면 사립은 762만9천원, 국공립은 421만1천400원으로 사립대가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평균 768만6천800원, 비수도권은 627만4천600원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84만3천400원), 예체능(782만8천200원), 공학(727만7천200원), 자연과학(687만5천500원), 인문사회(600만3천8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의 경우 2024학년도 등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점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채용과는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23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 등 총 400개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건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는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은 물론,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
【 청년일보 】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병원 소속 교수들이 결국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8시30분께 병원 대강당에 모여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교수 155명 중 110여명이 병원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결재되지 않아 사직서를 대학에 재차 제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직서는 의대학장 등을 거쳐 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가운을 벗은 교수들은 사복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진료를 볼 예정이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벗어둔 가운을 우선 따로 보관해두기로 했다. 교수들은 "대학 본부는 의대 증원 과정에 있어서 의대 교수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학 본부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들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원을 떠날 수 있다. 다만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환자 진료 등 의사의 책무를 다한 뒤 병원과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매주 금요일 외래 진
【 청년일보 】 내달부터 4·7호선의 열차 운행을 각 2회씩 증편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 4·7호선의 열차 운행을 각 2회씩 증편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4호선은 출근 시간대 2회, 7호선은 퇴근 시간대 2회 늘린다. 공사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4호선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오전 8시∼8시30분 '성신여대입구역→한성대입구역'으로 혼잡도는 150.1%에 달했다. 공사는 이번 증편 운행으로 4호선의 최대 혼잡도가 150.1%에서 135.1%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7호선의 경우 혼잡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6시30분 '가산디지털단지역→철산역'으로 혼잡도 157%였다. 이번 증편 운행으로 최대 혼잡도는 157%에서 134.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공사는 서울시 국비를 확보해 4호선 3편성, 7호선 1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 중이다. 전동차 증회, 증차로 혼잡도가 가장 높은 4·7호선의 열차 혼잡도를 1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해 승차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역사·열차 혼잡도 측정 및 운행지원시스
【 청년일보 】 의과대학 입학 증원을 두고 차기 의사단체 회장이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전일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내달 1일부터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가 업무를 종료하며 임 당선인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은 약 3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 비대위는 전일 대의원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의협의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도 임 당선인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정부 강경 태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의협 집행부는 실행기구, 대
【 청년일보 】 29일부터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인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