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들의 공방이 자세히 실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공개됐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증원 숫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2천명 증원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의사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시민단체들은 3천명 증원까지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안건으로는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방안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방안 등 3건이 올라왔다. 이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은 현재 3천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5년간 증원해 1만명의 의사를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사단체 등 공급자 대표 6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정부 측 7명, 보건의료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 당시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
【 청년일보 】 인터넷 강의 업계의 불법 댓글 조작 문제를 공론화시켰던 유명 입시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별세했다. 향년 59세. 13일 업계에 따르면 우 씨는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유족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우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속해 있던 입시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가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깎아내리기 위해 댓글 알바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폭로했다. 우씨는 입시 학원가의 댓글 조작 관행을 고발하고, 조작에 반대하는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우씨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마련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38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535만4천명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24만4천명(1.6%) 증가했다.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작아져 지난 2021년 2월의 19만2천명 이후 38개월 만에 최소 증가다.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239만1천명, 40대는 355만1천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만6천명(-3.5%), 3만2천명(-0.9%)으로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노동시장에 청년층 유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세가 당분간 급반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는 40대에 대해선 "전반적인 취업 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긴 어려워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20만명(8.5
【 청년일보 】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천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한 9번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 수준이자 첫 10%대로 추락한 기록이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역대 최저인 21.0%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지난 2006년 첫 설문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이래, 총 13번의 설문을 통틀어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5법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았다. 교권5법 개정‧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로 높았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
【 청년일보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오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이달과 내달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이달 29일 한밭대,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
【 청년일보 】 국가유산청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 서울 경복궁,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이 무료로 열린다. 문화재청은 이달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15∼19일 닷새간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전국 76곳의 문화재(국가유산)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안동 하회마을,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에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열린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이 군사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19일 사흘간 펼쳐진다.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음악과 무용을 볼 수 있는 '고궁 음악회' 행사가 17∼18일에 열리며, 창경궁에서는 미디어아트 공연 '물빛연화'(17∼19일)를 볼 수 있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遺墨·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 등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종묘 망묘루는 6월 30일까지 특별 개방한다. 조선 왕릉 숲길 9곳도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
【 청년일보 】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리 소홀로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국내기업 최대 과징금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디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보보호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2년간 1천 기가바이트(GB)가 넘는 규모의 자료가 유출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정부24'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에 신고된 공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전담 인력' 배치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대신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에 배치된 교통안전 전담 인력은 총 767명으로, 1학교당 평균 1.3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당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라는 의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 상황에 따라 예산과 고용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전담 인력은 대부분 등교 시간에 맞춰 하루 2시간 일하며, 일정한 시급을 받는다. 대부분 학부모나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선발되며, 전담 인력은 각 지자체에 따라 '등굣길 안전지킴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등으로 불린다. 자치구별로 배당된 예산과 자체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비율도 차이가 났는데, 중구의 경우 9개 공립초교에 필요한 54명의 인력을 모두 배치(1학교 당 평균 6.0명)한 것으로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내린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2천명'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와 함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 등을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이번 항고심이 의대 증원 사
【 청년일보 】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관광산업업계에서 '다크 투어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다크 투어리즘은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역사교훈여행'이라고 불린다.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인 재난지역, 범죄 현장, 전쟁터 등과 같은 곳을 방문하는 관광으로, 인간의 잔인한 행동이나 비인도적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다.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 이곳은 현재 박물관으로 변모해 방문객들에게 생체실험실, 처형대, 고문실, 화장터, 가스실 등과 함께 희생자들의 유물인 신발, 옷가지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수감번호·성명·생년월일·직업·수용소 입소날짜와 사망일의 정보가 기록된 아우슈비츠 입소증명사진까지 전시돼 있다. 이 외에도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이 발생했던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인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약 200만명의 양민이 학살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