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요일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는 기온이 기온이 오르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 청년일보 】 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이날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
【 청년일보 】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천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천명으로 300만명을 하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높은
【 청년일보 】 교육부는 오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문단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청년자문단은 당일 40대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에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당국에 당부할 계획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대해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도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소득 성인의 참여를 위해 평생 교육이용권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여권정보를 잘못 입력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여행사 등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 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해당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강서구 일대에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에 이상징후(지면온도차)가 발생해 확인굴착공사를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11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9시간 동안 올림픽대로 하행 2차선(3, 4차선)을 점용하게 되며,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을 이용해 구간통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열수송관 보수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차량유도 및 공사 사전안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회도로로 올림픽대로 방화동 진출입로, 발산역 진출입로, 가양대교남단 강서구청 진출입로 등이 있으며 위 분기점에서 구도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강서구 사용가 6만7천867세대, 업무·공공용 27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수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로 인해 열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 중 4개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로 변경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6일 밝혔다.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미국 내 14개 한국전 참전시설물은 한반도 동쪽의 바다를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으로 표기했다. 그 중 메릴랜드 한국전 참전비, 오하이오 한국전 추모공원, 레이크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 카유가 카운티 한국전 참전비는 최근 1년새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해 병기로 변경했다. 그러나 뉴욕주, 호놀룰루, 렌슬러 카운티 등 10개 한국전 참전비는 여전히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 보훈부는 6·25전쟁 60주년이던 지난 2010년 해외 참전기념 시설물 사진이 담긴 도감 발간을 준비하면서 한국전 참전비에 일본해 단독 표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한국전 참전시설물에 있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일본해 공동 표기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랜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1년새 4개 참전시설물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이뤄낸 것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 지방정부와 한국전
【 청년일보 】 법원의 의학대학 증원 추진 여부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에는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 중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지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전망이나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긴 뒤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가운데 의료계와 의대생 등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10도 이하가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6~12도, 낮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경기동부와 충북은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권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 20∼60㎜(많은 곳 동해안 80㎜ 이상), 충북과 전북, 대구·경북(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제외) 5∼40㎜, 서해5도(15일) 5∼10㎜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산지 70㎞/h(20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5.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6.0m, 서해 1.0∼
【 청년일보 】 부처님오신날(불기 2568)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린다. 15일 불교계 종단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사찰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이 열린다.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10시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정관계 인사 등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리는 '불기 2568년(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다. 대한불교천태종과 한국불교태고종도 이날 오전 각각 봉축 법요식을 열어 석가모니 탄생의 의미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사찰을 소개하며 산사로 떠나는 여행을 제안했다. 우선 고려 초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을 건립한 혜명스님이 창건했다고 알려진 논산 쌍계사는 대둔산 줄기 불명산 기슭에 자리했다. 옥황상제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절터를 잡아 건립했다는 설화도 전해지는 사찰은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의 꽃무늬 창살과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이름나 있다. 서기 640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 마곡사는 전쟁의 위험도 피해 간 천년고찰로도 유명하다. 이중환의 '택리지
【 청년일보 】 부처님 오신 날이자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대기 상층(고도 5㎞ 상공)의 찬 공기(영하 25도 이하)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오전에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충남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동부와 충북, 경남권동부는 내일(16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권은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고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늦은 오후부터 강원산지는 기온이 낮아져,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쌓일 수도 있겠다. 이 밖에 이번 강수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며,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동해안 20~60㎜(많은 곳 동해안 80㎜ 이상, 산지 1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