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한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 제 42대 의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임 신임 회장은 지난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당선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을 찾았으나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다 '입틀막'(입을 틀어막힘)을 당해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당선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제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
【 청년일보 】 1일부터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다. K-패스는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 시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환급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 청년일보 】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노동단체들의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교통정체를 예상하며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 했다.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시가행진을 진행한다. 먼저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연 뒤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인근까지 행진한다. 본대회에는 2만5천여명, 행진에는 1만5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7천여명이 모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사전대회를 연 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집회를 연다.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 주변 가변차로 운영과 함께 집회중에도 세종교차로와 대한문 사이 수도권 광역버스 등 차량의 소통을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2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대규모 집회와 시가지 행진에 따른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는 차량 이용시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
【 청년일보 】 근로자의 날이자 수요일인 1일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3도, 최고기온 19~24도)과 비슷하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6~25도로 예보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전남권내륙과 전북남부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내륙 5~10㎜, 전북남부내륙 5㎜ 내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 밖에 강원산지에는 오전까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
【 청년일보 】 30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이 마감되는 가운데, 증원 규모가 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한다. 다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1천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대부분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분의 50%만 모집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강원대 91명, 충북대 125명, 경북대 155명, 충남대 155명, 경상국립대 138명, 전북대 171명, 제주대 70명, 부산대 163명이다. 국립대 가운데서는 전남대(현 정원 125명, 증원 75명)만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5월 중순까지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에 전달했다. 전
【 청년일보 】 내달 1일부터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시 다음 달에 지출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예컨대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절감하게 된다. K-패스 혜택 외에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 절감 효과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K-패스는 10개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0시 기준 새로 K-패스를 발급받은 회원은 25만여명이다. 지난 24일 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만이다. K-패스 환급 방식은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달라진다.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이
【 청년일보 】 서울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은 30일 하루 동안 진료를 중단하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심포지엄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었으나, 단 두 달 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데 분노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강의실과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단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씌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교수는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데는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수십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 청년일보 】 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요금이 50% 할인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내달 30일부터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할인으로 기존 두 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세 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3천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3천명으로 지난 2022년 9만8천명보다 약 1만5천명(15.3%) 증가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명이
【 청년일보 】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며,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53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정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명)와 서약사 운영규정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지위상실(제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서약사의 기본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30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18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9개 매체 등이었다. 다만, 이는 조항이 중복 적용된 것으로,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는 많다. 한편 인신윤위는 지난해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2개 매체를 포함해 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명을 진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도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내달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지난 3월 개통한 광역급행철도(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또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경기도 주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회원 가입 때 주소지 검증 절차를
【 청년일보 】 부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시 정부가 대출해 준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자녀들이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천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