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보험상품의 주요 판매채널로 성장한 독립법인보험법인대리점(이하 GA) 시장내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GA업계 중심의 판매 시장 구조에서 한화생명 등 보험회사들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이른바 ‘자회사형’ 대형 GA가 속속 출범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 조짐마저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조직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한 인력 스카우트와 수수료 과다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해 기인 된 승환계약 및 불완전 판매 등 각종 부작용들도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GA(General Agency)란, 보험 상품을 대행, 판매해주는 보험대리점을 뜻한다. 설립 취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출발했고 이는 판매채널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본연의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GA시장은 과도한 판매수당 경쟁 등을 통한 모집질서 문란 등 매우 혼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승환계약 등 각종 부작용들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대형
【 청년일보 】 허위사실로 강간, 강제추행등 성범죄를 112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무고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억울한 누명, 무고죄 처벌은? 타인에게 거짓으로 범죄 누명을 씌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3.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접수)한 이상 무고의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 성범죄 무고죄 유죄 인정 요소는?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내용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주변인물들 진술, 현장 CCTV, 사건 전후 정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 후 대화 내용이 연인사이로 볼 수 있거나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 경우(^-^, ♡, ᄏᄏ, ㅎㅎ 감정을 드러내는 이모티콘)도 범죄성립에 고려합니다. 음성통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횟수, 시각, 기간,
【 청년일보 】적절한 스포츠 활동은 현재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이전의 스포츠 활동은 학원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활동이 주였으나, 사회가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우리 자신도 점차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건강 수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영위하는 주된 대상이 엘리트 운동 선수에서 일반인으로 점차 변화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는 연령층을 다양화 시켰으며, 성적 평등화를 이루게 하였다는 것을 스포츠 클리닉에서 환자 진료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실제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손상을 스포츠 클리닉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이러한 경우, 치료의 최선의 목표는 환자의 빠른 회복과 빠른 스포츠 활동의 복귀라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손상의 재발을 막는 치료 활동 및 교육도 시행하는데, 이는 환자의 자신의 신체의 사용을 특정 스포츠에 이상적인 메커니즘으로 단계적으로 적응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리닉에서 여러분의 스포츠 손상을 치료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면, 치료에 좀 더 순응하게 되면서, 좋은
【 청년일보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신(57)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을 입수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정군의 친구들의 증언을 인용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모욕죄의 형사처벌 요건과 무죄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모욕죄 형사처벌과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불문하며 다수인이 모인 공간뿐만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무죄요건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을 때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 청년일보 】손가락을 구부리면, 구부린 상태로 고정되고, 잘 펴지지 않으며, 손가락을 피려고 할 때 ‘딱’하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펴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 방아쇠 수지가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 될 때의 그 급격한 느낌과 비슷해서 이러한 진단명이 생긴 것인데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손가락의 굴곡건이 작동을 하는데, 이 굴곡건이 근위부로 움직여, A1 활차라는 부위에 걸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때로는 가벼운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상이 심해, 아예 손가락을 다시 못 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못 피실 정도로 심하시거나, 계속 반복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A1활차 부위를 유리해서, 다시 굴곡건이 이 부위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20분 정도의 시간이면 수술이 완료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굴곡건의 걸림 증상은 굴곡건 주변의 활액막의 염증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오랜 시간 손가락을 쓰면서, 굴곡건 자체와 A1 활차의 비후됨도 그 원인이 되지만, 굴곡건 건초염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법이 방아쇠 수지의
【 청년일보 】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 안팎에선 후폭풍이 거셌다. 우선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대통령의 발언 후 첫 거래일인 14일과 15일 각각 전일과 비교해 각각 2천300원(4.16%)과 2천600원(4.91%) 하락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우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은행업이 국민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이지만, 염연히 주주들이 투자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기에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이를 공공재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들의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순간 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
【청년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단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2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 투쟁 단체' 존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정치파업'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조원의 장기근속 문제나, 정년퇴직한 직원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소위 '세습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은 청년층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 청년일보 】절도범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장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한 뒤, 안에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경우,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초인종 누른 행위 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아 대법원은
【 청년일보 】엉덩이 또는 고관절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께 여쭈어 보는 질문으로, 어느 부위가 아프냐, 어떨 때 아프냐, 혹시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지 않느냐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문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심이 되는 질환을 어느 정도 추릴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뒤쪽이 아프면서, 저린 증상이 있다면, 허리가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허리의 굴곡, 신전에 따른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후 ‘허리 디스크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확진을 위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주사,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수술 등)를 시작하게 되지요. 엉덩이 뒤쪽이 아프고, 아파하는 부분 (좌골)을 누르면 강한 통증이 발생하며,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한 병력이 있다면, ‘햄스트링 염좌’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도의 심한 여부를 확인하여, 물리치료, 스트레칭,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엉덩이 옆면이 아프고, 걸을때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고관절 대전자부 윤활낭염’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는 MRI검사등으로 확진이 가능하며,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 청년일보 】 이스턴(Easton)은 정치를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권위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정치에서도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비용이란 쉽게 말해 희소 가치에 대한 최종적 배분 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의사결정권자들의 참여 등이다. 거래비용이 클 경우 의사결정과정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기간이 정해진 상황이거나, 참여자들 간의 주장하는 바가 상이할 경우,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집단이 특정한 정치적 특성을 가질 경우 거래비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 동안 정치적 설득을 위한 다수의 정보를 쏟아내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권위적 배분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 의사결정 참여자들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또는 정당과 같이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두고 다양한 맥락이 상호작용할 때가 그렇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등장한 당권 주자들 간의 '탄핵 공방'이 새삼 눈길을 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11일
【 청년일보 】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형사처벌이 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의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노출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한 피고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