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흔히 쓰는 속담이다. 읽은 바와 같이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한 정치인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그야말로 천냥을 갚긴 커녕 되레 '50조+α'란 부채 부담으로 되돌아왔다. 그야말로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파장은 컸다. 지금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이 한바탕 요동을 쳤다. 그 파장은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부도설까지 이어져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이른바 '돈맥경화(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현상까지 야기하는 등 그 충격은 적지않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월 28일 강원도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김진태 도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강원도가 GJC가 금융권에 진 빚 20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강원도는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50억원을 만기일에
【 청년일보 】 데이터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산업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여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데이터 확보 및 활용 확대, 인재 양성,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데이터 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는 데이터 경제가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 분야와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종합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업권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AI 프로그램, 이상거래 탐지모델, 카드 정보를 활용한 상권 분석 서비스, 허위 매물 필터링 중고차 거래시스템, 서민 대출 지원 상품 개발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금융업권과 타업권과의 연계 서비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은행-카드-증권 등을
【 청년일보 】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요즘 세상에 이성적 혹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내 편에서 주장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상대편의 생각은 모두 잘못됐고, 무시되는 이른바 '내로남불'의 사회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듯 하다. 이 같은 사회 현상을 어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필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득심(得心)'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생떽쥐 베리는 '어린 왕자'란 소설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다. 바람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즉 진심(眞心)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불합리한 경향을 종종 보인다.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마음을 얻는 순간, 즉 득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득심의 과정은, 먼저 나누어 주려는 '마음(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고'(知)', 그리고
【 청년일보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서가 왔습니다. 인터넷에 무심코 적었던 한 문장이 화근이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성립하는 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의미 그렇다고 성적인 발언, 욕설, 신체 부위 언급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라는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하며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 청년일보 】 집안일 또는 운동을 하던 중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경우, 점점 통증이 심해 지다가, 어깨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 들고, 옷입는게 힘들 정도로 생활이 불편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의 관점에서, 어깨가 아픈 경우, 단 하나의 질병명으로 진단을 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질병중 주된 질환과 그에 동반된 부질환으로 잘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치료 결과가 좋으며, 향후 질환의 재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어깨 힘줄의 파열이 선행 병변으로 있고, 이에 동반되서 오십견 증상 (관절 운돔 제한 및 심한 어깨 통증) 이 나타난 경우,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십견 증상을 약물치료, 도수치료 등으로 빨리 해소 시켜 주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물, 도수, 운동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 임상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연령 대 별로 흔한 어깨 질환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도, 주진단이 달라 질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가지 질환이 문제가 되더라도, 20 ~ 30 대에는 이두건염, 관절와순 파열, 충돌 증후군을 주진단으로, 40대 이상에서는 석회성
【 청년일보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 문자, sns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밖에도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그곳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신체를 위협하거나 생명까지 침해하는 스토커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는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4. 20. 제정되었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던 예전과 달리 처벌 또한 가중되었습니다(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 10. 21.). ◆ 스토커의 습성 스토커는 피해자와 과거 연인관계이거나 적어도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SNS를 통
【 청년일보 】학업으로 인해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목,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잘못된 자세는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어릴 때 부터 나쁜 자세를 교정하고 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한 통증 조절보다, 잘못된 자세와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인지를 시키고, 도수교정과 운동교육을 통해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 허리 통증 치료 및 건강 지키기의 중요한 과정이자 개념입니다. 최근, 과도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2030 세대의 발병률이 점점 늘고 있는 일자목과 거북목, 버섯목은 목의 퇴행성 변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를 유발하여, 어깨와 손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원인이 되며, 신체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약 한달여 간의 도수 치료, 운동 교정 프로그램 및 트레이닝으로, 경추 및 척추에 대한 바른 정렬인식을 갖게 해서, 고질적인 통증을 없애고 바른 C자 커브의 목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환자 스스로가 ‘목 디스크’ 로 고생하는 중장년층이 될 가능성
【청년일보】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부처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했지만 글로벌 경제한파, 수출동력 약화, 주력업종의 경기둔화를 근거로 1%대에 그친다는 암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잇따른 경고음이 울리자 재계 일각에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종 규제 실타리가 얽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국내 경제6단체는 지난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설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두 번째 근거로 경영난 해소를 꼽았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선 기업
【 청년일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펼쳐진 풍부한 유동성 환경에서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426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1,384만명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0.6%나 급증한 것이다. 주식 소유자 중 99.2%가 개인투자자인 것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의 장밋빛 꿈은 2021년에 KOSPI가 3,000p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으로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주식 투자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워질수록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떠오르고, ‘자산배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하지만 올해는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채권투자에서도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회는 있었다. 국내 상장 ETF중 인버스 상품(기초 지수가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투자상
【 청년일보 】 항간에 떠들썩했던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들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선고가 났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던 피해자의 아내 이씨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내연남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살인죄는 아니고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판단했다. TV 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을 유심히 보았고 재판 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가 저렇게 죽음까지 극단으로 내몰릴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은 사건이었다. ◆ 작위냐 부작위이냐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는 명확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배우자인 이씨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영을 잘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두려워 했던 피해자가 당시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만일 사건 당일 전적으로 피해자 자신의 의지대로,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는 과연 그 깊고 차가운 계곡으로 뛰어들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다만,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입증은 검사에게 있는데 법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 청년일보 】 찬 바람만 불어도 문득 잊힌 첫사랑이 생각나며 가을을 타는데, 하물며 돈이 걸려 있는 투자의 세계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 역시 18세기 당시 ‘남해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크게 실해한 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금융시장은 늦가을 돌개바람 앞의 낙엽처럼 휘날리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심지어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도 실패를 하는 마당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걸까? 영원히 이기는 투자의 방법론으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투자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그다음 바로 뒤돌아 나와 본업에 충실하면 성공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일단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알아서 열심히 수익을 창출하며, 그다음 그 수익을 채권 투자자에게 이자로, 주식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통해 또 다른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 청년일보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가 언급한 이기주의에 대한 정의는 개인주의와 혼돈되는 사상적 갈등의 장에서 인용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념과 연관해 무엇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인가라는 접근보다는 때로 우리가 개인주의라 생각하는 것들이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 방점이 놓인다. 이태원 사고로 초유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참사를 애도할 때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이란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했다. 남 부원장은 특히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도 요구한 뒤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남 부원장은 해당 글을 게시한 지 약 30분 만에 삭제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그는 글을 삭제한 표면적인 이유는 당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