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중량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홍천 안보 검문소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와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천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
【 청년일보 】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 청년일보 】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는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증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지난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아동 정책과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 부동산 가격 안정, 원전 생태계 회복,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한미 동맹 강화와 글로벌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에서 이런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 출범 당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
【 청년일보 】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간) 오후 공식방문 일정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와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08만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남미와 미국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18일까지 10박 15일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먼저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하는 한편 차기 의장국 지위를 이양받을 예정이다.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 공동행동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G7 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인 국가(2015년 기준) 5개국(맥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설한 국회의장 회의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인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멕시코 제10차 회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렸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채상병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의대 증원 필요성 공감…"종종 만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지난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림.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