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요원을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제28대 병무청장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라며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거쳐 전날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틀막'(대통령 참석 행사 과잉 경호) 논란의 책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의 신설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에도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겠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맡을 수석과 비서관으로 누가 좋을지 많이 검토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날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 청년일보 】 올 3월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335만9천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4%에 해당하는 172만7천351명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잔액 689조7천200억원과 연체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24조7천500억원의 비중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62%,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는 지난 2019년 말 기준 431조3천100억원 대비 60% 증가했다. 지난해 682조8천600억원 대비 1.00% 늘어난 수치다. 연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도 2019년 12조1천200억원에서 두 배가 넘는 24조7천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16조2천300억원 대비 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전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정식 부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 '尹 3기 참모진' 구성 완료…민정수석 부활로 '3실장 7수석'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하면서 3기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 윤 대통령은 국민 정서와 여론 파악 기능 약화를 초래해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민심 수렴을 담당할 민정수석실 부활을 결정.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실이 신설. 비서실장 직속이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로 이관. 이로써 3기 대통령실은 기존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장·7수석으로 확대. ◆ 여야, 저출생부 신설안 내달 처리 가능성…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에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와 민생토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는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 제작됐다. 특별 누리집 첫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담은 특별영상을 배치했다.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메시지도 소개됐다. 대통령실은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와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누리집에는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총 이동 거리(5천570㎞), 만난 국민 수(1천813명) 등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구현한 코너도 마련됐다. 한편 취임 2주년 홈페이지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국도 과적검문소 15곳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15곳의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고속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모두 조사한 결과, 중량 측정 정확성 기준을 못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과적검문소는 홍천 안보 검문소 등 11곳으로 나타났다. 고속축중기의 측정 정확도 기준은 축하중 80% 이상, 총중량 90% 이상이다. 문제가 발견된 고속축중기는 센서가 매립된 부분의 포장이 변형돼 단차가 생겼거나, 센서 자체가 노후됐고, 제어기와 운영시스템(PC)이 오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부터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속축중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기 전에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한다. 또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진행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중심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천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
【 청년일보 】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 청년일보 】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는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감소한 반면, 중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증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지난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