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배현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출범했다. 18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출범으로 과거 '문화재'였던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 및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배현진 의원은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 자산이자 경쟁력,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있는 이 시대에, 단순 보존 중심의 소극적 국가유산 관리가 아닌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의 증대, 국가경쟁력 재고에 앞장설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였던 국가유산청의 공식 출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위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 전승이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더욱 힘차게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
【 청년일보 】 수원군공항 이전 혜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제22대 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일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끝내고 화성과 수원 시민 모두를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제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국회 상영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상영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관하며, 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병욱·김성주·박주민·서영석·송옥주·신동근·양정숙·우원식·이상헌·이수진(비)·이학영·전해철·정성호·정태호·조승래·조정식·한준호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주최한다. 장주은 감독의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 세월호 기억관에 여전히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가족들의 삶을 조명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담은 작품이다. 상영회 후 장주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 상영회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와 다짐을 다시금 새겨본다"며 "참사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 청년일보 】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 광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 尹대통령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대상·범위 확대"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문화·자연·무형유산 등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힘.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 윤 대통령은 "그 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이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600㎜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 이번에 5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바 있다.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셈이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지를 재확인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권력형 비리 전담 반부패 수사기구 수장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정가에서는 이날 청문 쟁점으로 오 후보자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 여부, 또 배우자가 오 후보 자신이 일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논란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했다.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오 후보자는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스무살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 청년일보 】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확정됐다. 22대 국회 당선인의 과반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확정이란 평가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우 의원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운동권 출신이다. 이해찬 등 재야 인사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 재야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활동 중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인 총회 전 예상과 달리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보여준 당의 내부 결속과 함께 여야 대치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협상력을 겸비 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1년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고, 친명계 의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지난 2013년 5월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 수행을 통해 현장 소통을 통한 원하청 문제
【 청년일보 】 정부는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며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다.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
【 청년일보 】 지난 3월 정부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기획재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85조1천억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천억원, 기금 28조5천억원 등이다. 2019년 3월 49조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3월 60조8천억원, 2021년 3월 72조4천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2022년 8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2조2천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2천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썼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 왔다. 연초 경제 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 청년일보 】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요원을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제28대 병무청장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라며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거쳐 전날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틀막'(대통령 참석 행사 과잉 경호) 논란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