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의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3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로부터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 명의를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제안을 받은 차주들은 사기를 의심했지만,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직접 설명과 B씨가 엄청난 자산가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에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상무였던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
【 청년일보 】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인물 중 영풍제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씨 등이 처음이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를 위해 구현모(60) 전 KT 대표를 소환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구현모 KT전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구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대표를 포함한 그룹 고위층이 시설관리업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대표 등 그룹 고위층의 지시로 KT텔레캅이 기존의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와 KSmate에 몰아줘 매출이 증가한 이른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KT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월 구 전 대표·남 전 대표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을 압수수색하고, 8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수십억대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2022년 7월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해 회사를 공동 경영해 오다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사기
【 청년일보 】 지난 2022년 5월 에쓰오일(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함께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당시 폭발사고의 책임을 물어 본부장 등 임직원 13명이 기소됐지만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안전보건 사항을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CSO에게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취지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내달 20일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11일 에쓰오일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
【 청년일보 】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故) 정순규 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18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동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JM건설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고 정순규 노동자가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217개 단체의 탄원서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경동건설과 JM건설에게 1심 재판 결과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경동건설이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의 필적과 서명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경동건설이 고의로 증거 조작·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다"고도 주장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 정순규 노동자의 유가족은 지난해 5월 15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 청년일보 】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카페 내·외부에 있던 손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5명 중 3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그랜저IG 승용차는 은행빌딩과 백화점 건물 사이 일방통행 이면도로 50m가량을 질주하다가 영문 알파벳 'T'자 형태의 갈림길 초입에 있는 카페로 돌진했다. 사고 부상자와 목격자들은 승용차가 대형 유리창으로 된 외벽을 뚫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의자와 탁자를 잇달아 타고 올라 차량 앞부분이 위로 들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급발진
【 청년일보 】 18일 서울역에서 정차해있던 부산행 KTX-산천 열차에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KTX-산천 열차에 뒤이어 오던 무궁화호 열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무궁화호 열차 1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무궁화호는 승차한 여객이 없는 빈 열차였다. 한국철도공사는 KTX-산천 열차 승객 287명 전원을 환승 조처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