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사태(이하 라임)의 책임자로 꼽히는 임원들이 29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가는 취지다.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주장했고, 원 전 대표는 자신이 펀드 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과 원 전 대표 측 변호인들은 증인과 증거를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암 투병 중인 원 전 대표의 수술이 5월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10일을 공판 기일로 정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이 전 부사장
【 청년일보 】 모건스탠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2021년도 투자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컴투스가 4년만에 중국 판호를 획득하면서 증권가들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금융감독원이 연내 전문사모펀드 20곳을 검사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가 올해보다 9천억원 증액된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8년만에 등록취소되면서 과태료 9억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매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에프앤가이드가 이달 코스닥에 입성하며 국회 정무위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의결했다. ◆ 모건스탠리 "글로벌 증시 회복 준비 완료" 모건스탠리가 지난 1일(현지시간) 2021년 투자 전망 보고서를 내놓음. 모건스탠리 전략팀은 2021년 지역 전체에서 25~3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 기업들의 경우 실적 개선이 수익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중단됐던 사업들이 속속 재개되기 시작하면 수익 성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최고 미 주식 전략가의 경우 오는 2021년 S&P500 지수가 3900에 도달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판매사 증권사들의 CEO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증권사 CEO들이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금감원장 전결 이후 징계가 확정된다. 이에 당사자의 소송전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문책 경고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대상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해당됐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열린 제3차 제재심에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리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
【 청년일보 】 검찰이 라임 사기 의혹과 횡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여의도 증권사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면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28일 KB증권에 이어 30일에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대규모 판매에 앞장선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고객들에게 "연수익률이 8%이고 원금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며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천48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라임의 국내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 역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의 최고경영자(CEO)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다. 검찰은 라임의 국내 펀드 투자금 중 1천억원 이상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돈의 흐름과 용처와 관련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대검찰청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라임의 '아바타 자산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 종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에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청탁과 알선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청탁 등) 일을 하고 난 후 금전 욕심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라임 측에 여권 인사들과 자신이 밀접한 관계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자신을 박범계 의원 정무 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는 법원에서 알 수 없다며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
【 청년일보 】 법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계약서를 사용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모 상장사에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4곳에 대해 분조위 결정 조정 연장은 없다고 단언한 가운데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편면적 구속력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판매사들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금감원의 냉온탕 전략이 일단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결정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차례 관련 결정을 미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 끝에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
【 청년일보 】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책임론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예탁결제원이 사모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중단한다. 예탁원은 12일 오는 10월 말에 사모펀드 사무관리 업무 관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전문사모운용사 14곳에 보냈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펀드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업무를 일단락짓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상호 협의로서 운용사 측에서 10월 말 이후에도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예탁원은 덧붙였다. 현재 예탁원이 맡은 펀드 사무관리 일임액은 41조1천434억원 규모이며, 이중 사모펀드가 5조6천765억원이다. 앞서 펀드 자산의 기준가 계산업무 등을 맡은 예탁원은 최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펀드 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예탁원은 공모펀드에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펀드넷(FundNet)을 통해 사모펀드의 자산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등 '사모펀드 제도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해 빌미를 제공했
【 청년일보 】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적대적 인수합병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임직원 등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6일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사장 등은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 중 이 부사장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주 증권가에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공식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 등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 발표,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국내 투자 흐름에 대해 외국인들이 5개월째 국내에서 주식은 팔고 채권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외국인들이 직접투자 비중을 줄이고 신사업 분야의 투자는 늘리고 있다는 소식도 적잖은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정부가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할 기구를 출범시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란 희소식도 들렸다. 이밖에도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인텔이 4위로 밀리고 TSMC가 1위에 등극하는 등 지각변동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사태 송구…시장 건전화 추진" 최근 라임자산운용을 시발점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16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함.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잇따
【 청년일보】 최근 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항의 방문,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이 투자한 상품은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다. 또한, 이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회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30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릴 예정이다.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금감원은 23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검사를 근거로 법률 검토 작업을 해왔다. 1차에 이은 2차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분조위 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분쟁 조정이 시작가능하다.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액 2400억원 중 1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근거다. 금감원은 내달 1일 분쟁조정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