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이 조사 기관마다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사고 원인이 조사한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리인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정순규씨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와 경찰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당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정씨가 3.8m 높이에서 안전난간 밖에서 비계 바깥쪽 사다리를 밟는 순간 몸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한 반면 부산경찰청은 발판이 없는 2단 비계에서 추락 방지 안전고리 없이 철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4.2m 아래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고 다음 날인 11월 1일 하루 동안 현장 조사가 진행된 후 2일 비계 위치를 옹벽 쪽으로 이동하는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며 ”유족들이 안전조치로 바뀐 사고 현장을 보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
【 청년일보 】 강은미 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을 취소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유감을 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결성된 조합이다. 강 의원은 “공무원 노조는 헌법과 ILO 기본협약 등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출범 당시부터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며 1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 해직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적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은 9월 18일까지 전원 복직했다. 해고기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 호봉, 임금 등을 보전하는 온전한 원직복직이 이루어 진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전공노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의 결과의 취지에 맞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입장이다. 또한 그는 “정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특히 해직자의 경력을 100% 보장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 청년일보 】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2030년 탄소배출 수치가 명기되지 않는 등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가동하는 내용과 정의로운 원칙 등을 골자로 한다. 기후대응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24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 “2030년 50% 감축 목표 수치를 대안에 명기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국제기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 의원이 끝까지 명기를 요구한 2030년 탄소배출 수치는 정부와 민주당이 명기를 반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중국도 2060 순배출 제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EU는 2030년에 2010년 대비 45%가 아닌 55% 감축을 약속하고 나섰다"라며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부끄럽다며, 탄소감축은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단계에 들어섰기에 정부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 청년일보 】 AC(After Corona)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언택트 기조가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택배량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0명에 가까운 택배업 종사자가 유명을 달리했다. 강은미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택배업 산재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 17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공짜 노동 분류작업 전면거부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 정부의 택배업계 1만명 추가인력 투입 발표가 있었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 분류작업 인력충원이 여전히 부족한 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는 상반기에만 9명이 사망해 벌써 사망자가 예년의 450%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사망자가 많은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량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강은미 의원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택배 의존도가 급증한 요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물론이고,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 청년일보 】 강은미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연간 7천5백만원의 임대차 계약 형식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는 ㈜전홍에 연 50억원의 광고매출 지원을 통해 카트운영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카트업무 종사자들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전홍과 체결한 계약은 광고 계약이라 밝힌 바 있다. 실제 인천공항 카트업무를 맡고 있는 카트운영업체(ACS)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카트업무 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전홍과 체결한 계약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 형식이었다. 공사는 연간 7천5백만원의(부가세 포함) 임대차 계약서(‘18.1.1~‘20.12.31)를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론 ‘인천국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이 계약조건에는 안정적 카트 운영을 위하여 공사가 계약자의 카트 광고 매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9조의2(광고매출지원)).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카트 광고비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억, 2017년 23.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