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달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느슨하게 진행됐다'는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울산시장 수사는 관련된 위치에 있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오 전 시장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혐의를 알게됐고, 사적인 공간에서 성추행이 이뤄져 아는 이가 적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오 전 시장 수사의 총책임자이다. 故 박 전 시장의 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에는 오 전 시장 사건은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수사가 시작돼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대적 소임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속 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힘겨움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는 데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맞서 안전·인권·정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찰에 대한 신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15만 경찰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 더없이 공정하면서도 겸허한 자세
【 청년일보 】 21대 국회가 16일 문을 연다. 임기 시작 후 47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완료하며,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초유의 단독 국회 체제를 완성했다. 국회는 열렸지만 국회 앞에 놓인 현안은 상당하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회의 문을 연 만큼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의회독재라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굳혔고 공세에 임할 것이라 전망된다. 최대 쟁점은 단연 故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으로, 오는 20일 열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출범을,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5박 6일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2년 4개월 만에 아세안 10개국, 인도를 포함한 신(新)남방정책 대상 11개국 방문을 조기에 마무리하게 됐다. 한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아세안은 이번 순방국을 포함해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이다. 이중 태국·미얀마·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 5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메콩 유역 국가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모든 정상으로부터 협력 의지를 확인받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아세안의 선두권 국가인 태국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같이 대비하기로 하고 각종 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태국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34건의 상담이 이뤄져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했다. 한국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 론칭 행사에 직접 참석해 중소기업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태국과는 '군사비밀정보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차례 무산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조 후보자 사수와 임명 저지를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틀 개최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하루만 열리는 만큼 야권은 이날 하루에 총공세를 벌여 임명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대격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결국 합의했다.다만,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당이 추진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를 갖고 11명의 증인을 채택키로 했다. 김도읍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성해 총장 증인 채택에 대해 민주당에서 너무 완강했다"며 "최성해를 고수하다가는 내일 청문회가 안될 것 같아 우선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원내대표끼리 합의된 이상 무산시킨다면 또 다른 상황이 올 것 같아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청탁이라고 할지 외압이라고 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아닌가"라며 "증인들께서 혹여 출석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성해 총장은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 청년일보 】청와대가 오는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요청기한을 며칠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 증인(문제)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이를 시간끌기 의도로 보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극적으로 다시 합의해 3일
【 청년일보 】 ◆ [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 청년일보 】 ◆ 조국 후보자 모든 논란에 "청문회에서 모든 것 밝히겠다" 주로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에 뜻을 접는 일 없이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조 후보자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 靑, 오늘 NSC 열어 지소미아 연장여부 논의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 청년일보 】 ◆ 조국 청문회 앞두고 여야 정치권 장외 공방전 '활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 정치권의 장외 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로 가족과 관련돼 있으며 조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우선 첫 번째 논란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총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조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 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후보자의 아파트가 아니냐는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을 포함해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 오늘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종료…북한
【 청년일보 】 ◆ '대규모 원금손실' DLF·DLS 판매 잔액 8224억…이달 중 합동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제기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S·DLF 문제와 관련해 판매 은행과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에 합동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8224억원으로, 우리은행 4012억원, KEB하나은행 3876억원 등 국민은행과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전체 판매 잔액의 99%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투자자(3654명)의 투자금액이 전체의 89.1%를 차지하며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펀드(사모 DLF)의 형태로 판매됐다. 나머지(74억원) 중 증권사의 판매는 사모 DLS 형태였다. 이들 파생결합상품 중 6958억원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했다. 더욱이 판매 잔액 중 85.8%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구조가 복합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해 투자자의 이해가 쉽지 않았다며,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회전문 인사, 폴리페서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했다. 취재진이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직 계획이나 다른 대안이 있나", "검찰은 '괴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가" 등의 질문을 했으나 조 후보자는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답변 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에도 질문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제가 제 일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사무실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