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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원 특사경 출범…권한 오·남용 발생 않도록 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10일 금융위 정례회의 진행
내주 중 지명절차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사진=연합뉴스]

 


[청년일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과 관련해 "특사경은 파급효과가 크다"며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특사경 관련 예산안이 확정된 뒤 발표한 메시지에서 "다른 부처처럼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특사경에)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누구보다 가장 애써준 금감원장께 감사한다”며 “그밖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자은 "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으며 내주 중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특사경 예산으로 금감원에 약 4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6억여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약 9억원인 금감원 예비비 내에서 특사경 관련 비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길나영 기자 layoung94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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