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산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상속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 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된다…
【 청년일보 】 길었던 추석연휴도 눈 깜짝 할 사이 빠르게 지나갔다. 명절이 되면 일가친척들이 모여 차례도 지내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윷놀이나 속칭 고스톱 등 게임도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그저 단순히 저녁 식사 내기와 같…
【 청년일보 】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
【 청년일보 】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 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선적으로 묻는데, 일면식 없는 관계이거나 단순한 지인임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연인 사이 와 같이 밀접…
【 청년일보 】 코로나 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었다. 특 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주체측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 청년일보 】 국회는 금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위 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① 세입자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마련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②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 청년일보】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생되는 성범죄는 성인을 피해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 심지어 아동, 유아까지 피해자로 삼 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최근 성범죄는 단순히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이용한…
【 청년일보 】 내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번호부를 공중박스에 두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던 것이다. 내 고유…
【 청년일보 】 지난 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게 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 생하였고, 얼마 전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아동의 손가락을 고온의 프라이팬에 닿게 하여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비 인간적인 아동 학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사건은…
【 청년일보 】 속칭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한 범죄 유형 중 하 나는 금융대출을 안내해 주면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며 통장, 체크카드 등의 정보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좋지…
【 청년일보 】 누군가가 나에게 폭행 행위를 하는 등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원은 지난 달 자신의 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죽도로 상대방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 위가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 청년일보 】 누구나 한 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내용증명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우선 내용증명이란 법률적으로 그 정의가 명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