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오전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시장의 이목은 더이상 기준금리 동결 여부가 아닌 올해 금리인하 시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태영건설을 비롯,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등 얼어붙는 부동산 경기가 금리인하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더딘 국내 경기회복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3%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금리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더딜 수 있다"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업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사익을 챙기거나 부당 대출을 실행한 증권사 내부 사례를 여러 건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 후 40억원 상당의 이자를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직무 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을 수행하거나 다른 PF사업장 간 자금을 혼장하고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했다. 향후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채권 전문가들이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현 3.50%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53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1월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달 동결 전망 응답보다 2%포인트 늘어난 결과로, 나머지 2%는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점쳤다. 금투협은 "12월 미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기준금리 조기인하 전망이 약화하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돼 1월 금통위에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달 국내 채권시장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월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34%로 집계됐다. 금리하락 응답 비율은 24%로, 전월(58%)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 연말 채권시장 강세가 급격하게 전개된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금리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 상승 응답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물가와 관련해선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로 4대 시중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대출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
【 청년일보 】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해 간 누적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천13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506억원에 육박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일시 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
【 청년일보 】 네이버페이는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 사 제휴를 완료하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이고, 네이버페이 부동산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업계 유일 부동산 정보·콘텐츠부터 금융상품까지 아우르는 '토털 서비스'로 사용자 경험을 차별화한다는 목표다. 네이버페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업계 최다 수준인 시중은행 6개사를 비롯,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까지 총 10개 금융사 제휴로 시작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시중은행과의 제휴는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는 게 네이버페이의 설명이다. 아울러 네이버페이는 거주·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집 서비스'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연계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한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매물정보를 탐색하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교로 연결되는 등 사용자의 부동산 콘텐츠 이용 동선에 관련 금융 상품을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서비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가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인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넘게 후임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윤석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개각·개편을 진행하면서 금통위원 인선이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전에 신임 금통위원을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이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과반수가 찬반을 표시하면 본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7명이 정보를 종합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6명이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회의 진행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라인은 차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열리는 내달 22일 전까지는 인선을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후보군을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통위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 청년일보 】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이며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4%), 2010년(10.4%), 2019년(11.3%), 2021년(10.8%) 등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등으로 급반등하면서 한때 들쭉날쭉하던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9월까지 국민연금 수익금은 80조3천830억원, 기금 적립금은 984조1천61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증시가 급등해 9월 말 2,465.07에 거래를
【 청년일보 】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주담대 대환 인프라'가 올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핀테크사들의 주도권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주담대 대환 인프라를 통해 은행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타행 주담대 고객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면, 핀테크사들은 각 은행의 주담대 상품을 비교 분석하고 그 중 최저 금리 상품을 추천하는 등 대출상품 중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핀테크사들은 주담대 대환 인프라가 출시되기도 전부터 사전신청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선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달부터 네이버페이·뱅크샐러드·카카오페이·핀다 등 모바일 대환 대출 플랫폼에서 아파트 주담대나 전세대출도 조건을 비교해 더 좋은 조건의 대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B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회사 부채를 상환하는 금융거래로, 일반적으로 B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고객들은 기존 대출을 대환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에 한해 온라인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 청년일보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4개 금융협회는 4일 은행회관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총 60억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금은 은행권이 30억 원, 금융투자업권‧생명보험업권‧손해보험업권 각각 10억 원을 부담했다. 올해 제4회를 맞이하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시아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며, 세계 89여 개국 1천900명의 청소년 대표 선수가 참가하여 스케이팅·스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최종구 대표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개 금융협회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별 회원사들이 함께 뜻을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4개 금융협회장은 "이번 금융권의 지원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기간 및 전후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금융권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국가 스포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 최종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조기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투입했다"며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 분쟁조정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H지수 ELS 만기가 본격 도래한다.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중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천억원에 달하는데, 당장 이달 만기를 맞는 규모만도 8천억원에 달한다. 오는 2월 1조4천억원, 3월 1조6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에는 2조6천억원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주요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른 배상기준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ELS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장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금융권에 건전성 관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 신년사에서 "최근 부동산 PF를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재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금융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 있는 정리과정에서 한국은행도 정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국가별로 (통화)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행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