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 고비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월 출범한 협의체로,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정협의체가 아니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협의체는 의대 증원 발표 전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 등
【 청년일보 】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10일부터 자신만의 따릉이 코스를 소개하는 '서울을 따라서, 따릉이길 추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참여를 통해 '자전거 수도' 서울에서 가장 매력적인 따릉이 코스 20개를 선정한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에서 공공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만한 가장 매력적인 따릉이 코스 2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따릉이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인당 2개 코스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혹은 추천하고 싶은 따릉이길을 제안하면 된다. 1인당 2개 코스까지 낼 수 있으며, 신청 양식에 맞춰 주요 경로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사진도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코스들은 적합성, 활용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시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따릉이 코스가 선정된다. 강북권과 강남권 코스 시민투표에서 각각 1위를 한 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 10만원, 나머지 18명에게는 문화상품권 5만원이 제공된다. 공단은 최종 선발된 20개 코스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완주 및 인증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
【 청년일보 】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또 다시 하루 휴진을 이어간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앞선 휴진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가운데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4곳 교수들이 전의비 소속이라 일부 교수들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휴진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은 예측할 수 없으나, 대다수 병원은 예정된 진료나 수술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던 지난달 30일과 3일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없이 운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대규모 휴진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집단 휴진하는 진료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울산대학교병원도 3일에 이미 휴진한 만큼 이날에는 휴진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자율 휴진에 들어가
【 청년일보 】 2030 사회 초년생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 많이들 준비하는 것으로 자격증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 돼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격증 응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청년들을 위해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 일부 지차제들은 미 취업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을 위해 응시료 지원사업을 전개 중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으로, 응시일 및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최대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응시한 시험에 한해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등 동종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5도 내외)로 쌀쌀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과 서해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3.0m, 남해 0.
【 청년일보 】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를 떠난 청소년 2천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였다. 고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비율은 2015년 61.6%, 2018년 69.6%를 기록한 뒤 2021년 조사 때는 67.9%, 2지난 62.2%로 점점 줄었다. 중학교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도 2015년 32.3%를 보인 이후 2018년 24.4%, 2021년 23.0%, 지난해 20.8%로 그 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2015년과 2018년 각각 5.6%에 불과했으나 2021년 9.0%, 지난해 17.0%로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심리·정신적 문제'(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초등학교·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권유(홈스쿨링·대안교육을 위해서)'라는 답
【 청년일보 】 서울시민은 '한강'을,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광화문 광장'을 서울의 상징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민은 편리한 교통,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을 '서울의 매력'으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총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3만5천881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서울 서베이'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1위는 '한강'(48.3%)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화문 광장(36.1%), 고궁(32.3%), N서울타워(17.2%)가 2∼4위를 차지했다. 2010년 조사에서 4위였던 한강이 이번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서고, 당시 1위였던 고궁이 3위로 내려가 지난 10여년 사이 시민이 인식하는 랜드마크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됐다. 또 서울에 거주(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광화문 광장(45.9%)을 1위로 꼽았으며, 이어 고궁(41.4%), 동대문디자인플라자(25.6%), 한강(23.1%)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매력을 묻는 항목 중 도시접근성 측면에서는 편리한 교통이 1위를 차지했으며, 도시편의성에서는 다양한 쇼핑·먹거리가 상위에 올랐다. 도시환경
【 청년일보 】 의대 입학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 공백 사태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외국에서 딴 의사 면허로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정부를 비판했다.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놓고 해외에서 의사를 들여오려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로 여전히 해결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이 더욱 경색될
【 청년일보 】 국민연금제도를 20년 이상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천673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천707명(61.6%), 여자 209만7천966명(38.4%)이다. 노령연금 종류별(국민연금법상으로 노령연금의 종류를 정한 것은 없으나 특정 요건에 따라 노령연금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종류라는 표현을 사용)로 보면 이 중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는 97만8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83만2천456명, 여자 14만5천938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5~6배 많았다. 가입 기간이 10∼19년인 수급자는 238만460명(남자 122만6천841명, 여자 115만3천619명)이며,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만4천959명(남자 58만3천39명, 여자 28만1천920명)이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
【 청년일보 】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낮아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차차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내륙과 전북내륙, 전남권, 경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1.5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해야 했다. 한편 외국
【 청년일보 】 4년 전 결혼한 B씨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 덕분에 출산과 육아 부담을 한결 덜고 있다. 센터에 포함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부담 없이 몸을 회복하고, 퇴원한 후에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도우미도 지원받았다. 현재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중이다. 이처럼 B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돌봄 관련 사업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족한 출산·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