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 등으로 호전됐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 폭이 심화돼 우리나라 산업재산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한국은행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21억 6천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26억 1천9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억 5천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5억달러 가량 적자 폭을 줄인 상표 분야와 달리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분야는 9억 4천만달러 가량 적자가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격차가 점점 확연해지는 문제도 드러났다. 2021년 대·중소기업간 무역수지 격차는 약 81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약 85억 9천6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이래 5년 동안 꾸준히 적자가 증가해 발전해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오히려 퇴보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하락은 향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허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폭도 불과 1년 만에 10억 3천만달러나 감소했고 지난해 국내에 출원된 특허에서도 외국인 출원 비중이 약 22.7%를 차지했다.

양금희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허를 통한 독점 권리 확보는 앞으로 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키우고 M&A 등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