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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급증하는 불법금융광고 주의보...5년간 300만건 육박

윤영덕 의원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 공개

 

【 청년일보 】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늘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을 제공 받아 공개,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가 304만1천96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66%인 200만5천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 (7%), 통장매매 9만3499건 (3%), 작업대출 6만5260건 (2%)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만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만5천518건을 의뢰했다.

 

윤영덕 의원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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