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운전자가 과오납한 과태료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된 과태료의 반환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중복해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 액수로는 2억6천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천702건(8천304만원)의 3배 규모다. 올해 6월까지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총 2천648건(1억3천548만원) 발생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된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지난 2020년 130건(574만원), 2021년 180건(849만원), 지난해 1천112건(5천461만원)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52건(2천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봉민 의원은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내년도 첨단로봇·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이 대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5천148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천322억원에 비해 1천174억원(18.6%)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나서기 전인 2022년(5천232억원)에 비해서도 84억원(1.6%) 줄었다. 전략기술 종류별로는 첨단로봇이 289억원으로 34.3%(150억원)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은 각각 28.5%(134억원)와 28.2%(268억원) 줄었고 첨단모빌리티도 26.9%(19억원) 감소했다. 차세대원자력 분야는 2.1%(9천400만원) 증액돼 12대 기술 중 유일하게 예산이 늘었다. 198개 사업 중 삭감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지능화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천2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천614억 원으로 무려 107조5천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 원에서 146조3천847억 원으로 53조2천947억 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천388억 원에서 446조1천645억 원으로 40조6천257억 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천508억 원에서 22조1천412억 원으로 6조8천904억 원, 여전사는 12조6천238억 원에서 18조5천873억 원으로 5조9천635억 원, 보험은 9천215억 원에서 1조6천837억 원으로 7천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 청년일보 】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손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 보유 기업의 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 주가 분석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상장으로 나뉘고 기술특례상장은 다시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하여 기술성이 인정되면 현재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최근 10년간 총 164개의 기업이 기술평가 특례를 통해 상장했다.
【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비장애인 대상 체험형 인턴 모집을 멈추고, 체험형 인턴 정원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청년 경험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률 달성을 통한 부담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체험형 인턴 170명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5명에 그쳤다.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려는 '꼼수 채용'이란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기관 상황 악화를 핑계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단기간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장애인 고용으로 채워, 청년 인턴 기회 제공은 완전히 멈췄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의 장애인 인턴 '꼼수 채용'은 올해가 전부가 아니다. 최근 5년간 (2019 ~ 2023.08) 한전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에
【 청년일보 】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의 고속도로 설치율 저조로 사고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 사망41)·경부선128건(부상94, 사망31)·서해안선124건(부상95, 사망29)·영동선103건(부상74, 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2021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만7천656명이다.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0년 2만8천813명이었다가 2021년 2만3천3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2만5천128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7월 2만7천656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도 커졌다.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20년 총 1천192억4천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천6억5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천35억5천300만원, 올해 7월 말 기준 1천133억7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악
【 청년일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3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비농림어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농 소득격차는 지난해 59.1%로 12.8%p 격차가 벌어졌다. 농촌의 연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약 3천2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소득도 10년만에 천만원대가 붕괴한 948만5천 원을 기록했으며 농가부채의 경우 2002년 1천989만원에서 지난해 3천502만 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이후 3년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인 3%대가 붕괴됐으며 올해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고령화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도농격차, 농가
【 청년일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으로 최근 5년간 2만1천603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천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천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 청년일보 】 재생에너지 생산·고용 파급효과가 원전의 1.4배에 달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2040년에는 65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 청년일보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했지만,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해 추가 이용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한 것은 국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천원에서 최대 2만 8천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제공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통신사별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요청했지
【 청년일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요양급여 청구 사례가 5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발 사례와 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045(92.4%)개의 요양기관이 부당 및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 필수배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제의 5천45개 요양기관에게 부과한 부당적발금액은 총1천9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