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제주도와 같은 도서 산간 마을에 대해 배송을 거부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향후 도서산간에 대한 배송비 차별 문제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실은 9일 제주도 등 도서 및 산간에 대한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배 배송비가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 및 산간에 대한 과도한 운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도서산간에 대해 배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금까지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추가 배송비도 사업자간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해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규 의원실측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겨워 하고 있다고 판단, 도서산간 지역 주
【 청년일보 】남녀 성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연평균 2천만원 가까이 급여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8일 이같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9천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천86억원으로 집계다. 남성 근로소득자 1천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천903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 883만4천명의 총급여는 259조9천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로는 남성이 4천884만9천원, 여성이 2천942만7천원으로 성별 격차는 1천942만2천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열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통합교육 발달장애 학생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방안을 다룬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좌담회는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의 현실과 문제점 ,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육당국 등 관련 주체들이 참석해 각자의 관점을 나눌 예정이다. 장혜영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발달장애인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이슈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며 "교실 내 인권 실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모두가 존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거론된 윤관석(62)·이성만(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열린다. 결과는 통상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캠프 관계자에게 1천100만원을 제공하고, 4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영길 전
【 청년일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도서관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전체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천명 이상 민간 기업의 고용률은 2.8%로 법정기준인 3.1%에 못 미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 현황에서 장애인 취업자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0.2%로 가장 많았다. 전체인구 취업자의 경우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가 20.8%로 가장 많았다. 전체인구 취업자에 비해 장애인 취업자는 비임금근로자가 가장 많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 197.2만원으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68.5%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발주 계약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1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제도를 정비한 '수주산업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 발주 계약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 발생시, 정부가 수탁사업자에 변동분을 조정하는 '가격조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이 골자다. 이는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을 통해 기업 간 계약에서 의무화된 가격조정 의무화와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규모 수주산업 경우 가격미조정에 따른 사업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대 의원은 "대한민국 고속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주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며 "수주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정부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거점병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지자체별로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 1개 이상 설치 의무화가 골자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거점병원이 없는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 설치를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제공가 함께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앞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 곳에는
【 청년일보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서 비롯된 이른바 '방탄 국회' 비판과 관련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한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국회의원 개인 비리 수사 방지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하고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위해 임시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특권이 남용되면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웅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허은아 임병헌 김승수 김예지 지성호 박성민 서정숙 유경준 김형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수해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 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시청자 광장을 찾아 KBS 특별 생방송 '2023 재난 극복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회 공무원들이 갹출해 모은 의연금을 전달했다. 의연금은 김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된 데 따라 모금했다. 국회의원들은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했다.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을 모아 약 1억 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재해 수준에 맞춰 재해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그에 맞는 예산과 법적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2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선업과 신도시 건설 사업 등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르카닥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의 회담에서 아르카닥 신도시에서 2024년 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제안함에 따라 김 의장이 한국 기업의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자료제출 부실' 논란 속에 파행했다. 국회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를 열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관련 '자료 봉쇄 수준'이라며 청문회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파행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채(12억8천600만원·94.76㎡)를 보유했다. 이 의원은 "1998년 최초로 은마아파트를 사는데 그 당시 유학을 다녀와서 1원의 대출도 받지 않았다"며 "충분히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건수와 관련해 "과거 권영세 장관 때와 비교해 자료 제출 건수가 1.9배 많고, 이인영 장관 때보다는 2.5배 자료가 많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후보자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
【 청년일보 】국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 대사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지난 2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이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전 정부 남북 합의 사항과 관련 국가안보 상황과 국민 안전 차원의 정부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고 우리만 지켜야 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 나름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해 "북한은 이미 이를 17차례나 위반했으며 최근까지도 핵 선제사용 위협과 도발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