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주한미군 공여구역 설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감당해야할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국비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의 주변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해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보조율의 하한
【 청년일보 】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게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12개 상임위원회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이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또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
【 청년일보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2018년 상반기 2천273명에서 2021년 상반기 4천19 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3천50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4천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 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 410억 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 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880만 원으로 67%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동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만 입법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회견에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10만 명이라는 서명의 무게를 국회가 받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주도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단 1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심으로 참사의 아픔에 공감하
【청년일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천214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천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천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천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천76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6천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천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천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천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천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
【 청년일보 】 고속 주행시 차량 타이어 손상 등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파임(포트홀) 발생이 최근 5년새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사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1만9천42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천717건, 2020년 4천440건, 2021년 4천285건, 지난해 4천509건, 올해 6월까지 2천474건이다. 포트홀은 특히 강우가 집중되는 7월과 8월 사이 33%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월별 포트홀 발생 건수는 8월이 3천163건(19%)으로 가장 많았다. 7월 2천321건(14%), 9월 1천606건(9%), 3월 1천513건(9%), 6월 1천366(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발생한 포트홀 발생 건수까지 집계하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극심한 강우와 폭염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 파손이 지난해(3천300여건)의 2.5배 수준인 8천600여건으로 늘었다. 황
【 청년일보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정 의원의 상소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선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날 청문회는 공영방송 정상화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이른바 '방송장악'의 핵심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란 입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법무부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새 산업기술 국외 유출 적발 건수는 117건에 달한다. 국회에서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빠르게 변화는 국제환경 속에 산업기술 안보 강화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기술, 융합환경 등을 배경으로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침해공격이 기술탈취를 통한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보호 환경 구축을 위해 중앙집중형태의 조직체계 구성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기술유출 행위 범죄에에 대한 인식제고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 청년일보 】 만 14∼18세 소년범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를 형사처벌한 경우가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법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6일 공개한 대법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천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을 기록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1만7천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특히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천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4일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천800만원이지만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천만원에 불과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
【 청년일보 】 하루 36명이 넘게 자살을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4일 '2023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생명존중ᐧ자살예방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살예방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다.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회자살예방대상 유공자를 공모 접수한다. 공모는 안실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주관한다. 공모대상은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 등에 힘써온 일반국민과 언론보도 활성화 기여 언론인, 자살예방 활동 지원 우수 기업 등 민간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이며, 공무원의 경우 자살예방 정책 입안과 대책 추진 성과 우수 공무원이 대상이다. 단체의 경우 자살예방 관련 봉사활동·제도개선·연구·교육·홍보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단체(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상을 공모한다. 상세 사항은 '2023 제5회 국회자살예방대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021년 기준 연간 1만3천352명이 자살을 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