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가 국가아젠다 설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글로벌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유효한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 및 현장이 함께 소통하여 '투자 보릿고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
【 청년일보 】영아 살해 범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핵심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했다. 개정에 따라 향후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된다.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송갑석 최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 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있지만 최근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일며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한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 제 44조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다"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안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총파업과 관련,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 청년일보 】 이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 쟁점은 자녀의 고등학교 시절 이른바 '아빠찬스' 활용 의혹과 후보자 군 법무관 재직 시 석사과정 수강 등이다. 아빠찬스 의혹은 권 후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재직 당시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권 후보자의 자녀가 서울대 법학대학에서 봉사활동 경력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장소가 서울법대였을 뿐이고 봉사활동 시간도 서울법대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인정 받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후보자 측은 "서울법대가 아닌 글리스로부터 봉사활동 8시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장녀는 당시 글리스 사무총장 직책을 맡아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리스는 서울대 이외에도 여러 대학의 협조를 얻어 대학 건물에서 워크숍이나 모의 유엔대회를 개최했고, 당일은 일요일로 대학의 학사
【 청년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 논란이 발생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인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인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하 의원단)'이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이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 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어민 대표와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한다. 전날 공개한 출국 기자회견문에서 의원단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물질 인체 축적이나 해양환경 오염과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에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일본 현지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 언론에 알리기 위해 10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 집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방문,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을 진행한다. 이어 11일에는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 면담 및 공동선언 발표, 사회
【 청년일보 】 중국 등 해외 특정 IP를 통한 워크넷 무단 접속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20억원 가량의 예산 투입이 무색하게 해킹에 노출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워크넷은 지난해 8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에서도 8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8일 워크넷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방지를 위해 최근 5 년간 약 10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억 원, 2019년 18억6천만 원에 이어 지난해 19억9천500만 원 등으로 매년 2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 '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 워크넷은 올 5월 기준 96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그 중 회원 23만 명
【 청년일보 】 세계에너지 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1년 기준 413GW인 원전 설비가 2050년까지 812GW까지 확대되야 한다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원전의 신규 건설과 면허 연장 추세 속에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주민 수용 증진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받았다. 원전 계속 운전은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 가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른바 '수명연장'으로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 갱신' 등 표현으로 각국 제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운전으로 표기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계속운전 주민 수용성 증진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원전 계속운전과 주민 수용성 주요이슈의 검토'를 주제로 전 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등의 적절한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출범 후 원전 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의 어려움 속에 원전의 수
【 청년일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4일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은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 법의 핵심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다. 정무위 단독 의결 직후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 과정 없는 단독 처리라며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요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운동권 특혜법이자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
【 청년일보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 또,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
【 청년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IAEA 결론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