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1년 1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하겠다”라 밝혔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려면 탄핵과 구속을 거치며 증폭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이를 받아드린 김영삼 대통령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석방시켰다. 이 역시 반목으로 점철된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화해, 통합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에 효과적 이었는가 그러나 24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얼마나 국민 통합에 기여했는지는 아직 논쟁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과연 사면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시켰는가? 1970년,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대인 추념비를 찾아 무릎을 꿇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에 자행했던 나치의 만행에 대해 사죄했다. 국가 지도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곧 폴란드와 서독의 화해를 이
【 청년일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신 건강 관련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10월 13일,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손잡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사이 교직원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돼 자해나 자살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거나,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학교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설명자료가 강조하는 것은 교직원들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 개별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처를 하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브라운 대학교에서 정신 건강 문제로 휴학한 학생들이 재입학 신청을 거절당하자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미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제때 제출했는데도 대학 측이 학생들의 재입학 신청서를 거절한 것은 미국 장애인 보호법 (ADA)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브라운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총 68만 4천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합의
【 청년일보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 폐의약품의 잘못된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을 비롯해 공중보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폐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를 통해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 배출될 때,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에서도 정수되지 않고 잔류 되는 의약품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음용수에 녹아들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에서도 항생제와 소염·진통제 성분과 더불어 다양한 의약품 성분이 꾸준히 검출되어오고 있다. 이처럼 폐의약품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면 내분비계 교란, 생물 군집의 변화 등을 통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또한 항생물질 성분이 생태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슈퍼박테리아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폐의약품 배출 수거는 일반적으로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 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정도의 주기로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의약품 수거·처리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존
【 청년일보 】지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인구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핵심 정책으로 하여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의료보장률을 임기 내 63.4%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2021년, 정책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해당 정책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동 환경개선과 안전 지표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는 문재인 케어를 평가할 수 없다.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해당 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보장성 강화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인상 등은 국민의 부담과 반발을 키울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심화되었다는 지적을 받는
【 청년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진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흔히 ‘의료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의사나 간호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확진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일 검사하는 진단 검사의 핵심인 ‘임상병리사’도 코로나19 대처의 숨은 주역이다. 임상병리사는 본래 검사실에서 혈액이나 신체 조직을 이용해 질병의 원인을 찾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검체 채취 업무뿐만 아니라 확진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작년 3월 초에는 하루 최대 2만건 정도였는데 현재는 하루에 20만건 전후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검사는 임상병리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근무하며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검사 양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오히려 뽑는 인력이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으며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또한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규정상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라는
【 청년일보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면 감염질환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항생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 의료 산업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세계보건의료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를 위협하는 10개의 위험 중 하나라고 발표했고, 남용되는 항생제로 인한 내성 문제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헬스(one health)는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 환경의 건강이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하려면 원 헬스(one health)를 통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도 노력해야 한다. 2014년 미국식품의약청(FD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미국 내 동물용 항생제가 인간용 항생제의 4배 이상 팔렸다.가축에서 유래된 항생제 내성균은 인간에게 감염되면 치명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축산분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27가지이고,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이 인간에게 자주 사용되는 항생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인류의 보건에
【 청년일보 】종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료 및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현실이다. 이 시대 속에서 이곳저곳 배회하고 있는 재활난민에 대해 아는가? 재활 난민에 대해 언급하기 전, 먼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2021년도 기준 장애인 통합, 전문 시설의 수는 증가 없이 미비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9개 권역(강원·전북·전남·충북·충남·경북·경남)에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을 세우고 민간 재활 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재활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 그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재활 난민’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학 사전에 따르면, “재활난민이란, 건강보
【 청년일보 】국가 암정보 센터 홈페이지의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10대 암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다. 자궁경부암이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면 유일하게 예방접종이 존재하는 암이다. WHO에서는 만 9~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가다실 4가, 서바릭스 2가를 2회 접종을 무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한다는 점과 지원 대상 나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궁경부암 백신 중 가다실9가인 경우 현재 가장 많은 HPV 유형을 포함한 백신이지만 보험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경우 만 9~45세까지 접종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9~26세까지 접종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최적 접종 시기는 13세 이전이지만 성 경험이 없는 9~26세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성 경험이 있더라도 HPV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일부 HPV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바
【 청년일보 】 소크라테스(기원전 470년 경 – 기원전 399년 5월 7일)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 71세의 나이로 사약을 마시고 사형을 당했다. 그는 도덕문제에 대한 성찰을 연구했으며, 토론을 벌이는 것을 좋아했다. 71세의 나이로 독배를 들때까지 철학의 역사에 큰 커다란 자국을 남겼으나 아무런 저술도 남겨놓지 않았다. 하여 소크라테스의 연구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일생을 철학의 제 문제에 관한 토론으로 일관한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소크라테스의 철학사상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에 활동하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맞서, 장인이 아레테(훌륭함, 탁월함)를 발휘하려면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듯, 인간으로서의 아레테, 즉 덕을 발휘하려면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방법으로 변증법을 활용하여 논변을 진행시키는 사이에 잘못된 판단의 모순을 깨우치고 옳은 판단으로 유도시켰는데, 이것이 산파술이다. 그는 덕은 인간에 내재한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갖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 청년일보 】이 달 10일,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16조는 국회·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하여 2017년 12월 21일 59명의 청년들은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16조는 헌법상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 받고 있다며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정책결정권을 대의기관에게 자유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는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청된다"며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상응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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