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쌀 초과 생산분 가운데 1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열린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예상 초과 생산량 16만5천t 중 10만t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4천t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t(0.3%) 줄었다. 그러나 쌀 예상 수요량은 밥쌀 소비 감소와 가공용 쌀 증가를 감안해 340만9천t 수준으로 추정돼, 초과 물량은 16만5천t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라 전년보다 2.9% 감소했지만,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10a(100㎡)당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 이는 평년 대비 1.7% 높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 확산 가능성과 민간 재고 부족 등 변수를 고려할 때, 실제 생산량은 예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10만t을 시장에서
【 청년일보 】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맞춰 도심 숙박 편의가 한층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후속 조치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이 제한됐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외국어 서비스 기준 역시 현장 상황에 맞게 완화된다. 그동안 사업자
【 청년일보 】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수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는 총 864억2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11억8천만원으로, 환수율이 1.4%에 불과했다. 특히 적발된 보조금 중 314억8천만원(36.4%)은 사후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부정수급임이 밝혀진 뒤에도 관리 이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을 찾아내고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조한 환수 실적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된 ‘보조금 카르텔 척결’ 정책이 실적 위주로 흐른 점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문제를 거론하며, 2023년 6월 국가보조금 운용체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260건 수준이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4년 63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적발 금액도 같은 기간 31억4천700만원에서 4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직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으로, 금액은 29억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5% 늘고, 금액은 0.9% 감소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천83만1천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미국(1천56만9천건)과 일본(391만5천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21년 8천838만건 수준이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천612만건, 2023년 1억3천144만건, 2024년 1억8천118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수입 건수는 2021년 4천394만건에서 지난해 1억3천423만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알리, 테무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1천225건이던 되팔이 신고 건수는
【 청년일보 】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357만4천t으로 전망되며,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t(0.3%)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8천㏊로 지난해(69만8천㏊)보다 2.9%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 감소는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a(아르)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었다. 이는 가지를 치는 68월 사이에 일조시간 등 기상 여건이 양호했던 덕분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0만4천t으로 가장 많은 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남(69만7천t), 전북(54만6천t)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일반 쌀(멥쌀) 20㎏당 평
【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지난 8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2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수출이 주춤했음에도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효과가 더해지면서 흑자 폭을 지탱한 것이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천만달러(약 12조8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7월(107억8천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8개월 연속 흑자 기록도 이어갔다. 올해 1∼8월 누적 흑자 규모는 693억달러로, 전년 동기(559억4천만달러)보다 24% 이상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8월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다만 7월(102억7천만달러)보다는 소폭 줄었다. 수출은 564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반도체(26.9%), 승용차(7.0%)는 늘었으나 철강제품(-11.7%), 무선통신기기(-11.0%) 등은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3.5%)에서만 증가세를 보였고, 미국(-12.0%), EU(-9.2%), 일본(-5.3%), 중국(-3.0%) 등 주요 시장에서는 모두 줄었다.
【 청년일보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복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1.7%로 반짝 둔화하기도 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4.2% 뛰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p)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별로는 빵이 6.5%, 커피가 무려 15.6%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5.4%, 6.4%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다. 전달(1.5%)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영향 속에서도 한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해 3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659억5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월간 수출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9월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0% 증가한 166억1천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64억달러로 16.8%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9월중 최대 실적이다. 9대 주요 지역 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9월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102억7천만달러를 나타냈다. 대중국 수출은 116억8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한국의 9월 수입은 수입은 564억달러로 작년보다 8
【 청년일보 】 국내 기업에서 상용직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이 처음으로 월평균 500만원을 넘어섰다. 인건비 상승과 기저효과가 맞물리며 최근 몇 년간 둔화하던 노동비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13만1천원) 대비 3.8% 늘어난 수준이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부담하는 총 비용으로, 임금·성과급·상여금 등 직접 비용과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교육훈련비, 복지비 등 간접 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 노동비용은 지난해 508만5천원으로,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다.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가 43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상여금 및 성과급도 77만5천원으로 2.6% 증가했다. 노동부는 "인건비 상승에 더해 2023년 회계연도 상여금 및 성과급이 8.0%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 노동비용은 127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는 47만4천원(1.7% 증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연간 세수 전망치와 비교하면 진도율은 예년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60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천억원) 대비 70.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70.5%)과 비교하면 0.4%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일부에 대한 세정 지원(약 1조3천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진도율은 70.4%로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조8천억원 증가해 세수 확대를 주도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86조7천억원으로 9조6천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취업자 수 증가의 효과를 받았고,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시장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
【 청년일보 】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7월 들어 호조를 보이더니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해 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2.7%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비진작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생산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5(2020년=100)로 전달과 동일했다. 산업생산이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6~7월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다시 숨을 고르는 형국이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생산호조(21.2%) 등에 힘입어 2.4%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이 6.1%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1% 줄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p),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각각 상승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일보 】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7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대 차주의 평균 대출은 1억2천만원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6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천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늘었다. 지난해 2분기(9천428만원)보다는 2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전체 차주는 지난해 2분기 1천972만1천명에서 올해 2분기 1천970만8천명으로 감소했으나, 대출 잔액이 1천859조3천억원에서 1천903조7천억원으로 늘어 1인당 평균치가 높아졌다. 올해 2분기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1천900조원을 웃돌았다. 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20년 2분기 1천692조3천억원에서 같은해 3분기 1천700조원, 2021년 2분기 1천800억원을 차례로 넘는 등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분기(1천852억8천만원)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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