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 주도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 압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으로 평가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는 수준이다. ◆한미일·아세안 7개국 등 13개국 참가...RCEP·CPTPP보다 규모 확장 IPEF는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RCEP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협의체다.
【청년일보】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23일 외감기업 1만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4.1%였다. 만일, 금리변동으로 조달금리가 3%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47.2%(13.1%p↑)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대다수(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35.4%가 한계기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기업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은 외감기업 3개 중 1개꼴인 34.1%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전년의 36.6%에 비해 2.5%p 낮아진 수치이나 2017년과 비교할 경우 6.0%p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6.4%,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개 중 1개(35.5%), 대기업 4개 중 1개(27.6%)가 일시적 한계기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일시적 한계기업은 '2020년 8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지난해 소폭 하락
【 청년일보 】 최근 미국에서 뉴욕증시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자산시장에 대한 위험이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주가 폭락한 닷컴버블 붕괴 때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모습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거품 상태여서 2000년 닷컴,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채권시장은 거품이 꺼졌고 주식시장은 붕괴 과정에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곧 거품이 걷히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코스피는 한 차례 반등을 거쳐 하락한 후 적어도 3∼4년간 박스권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은 20∼40% 하락해 조정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부동산가격은 실거래 기준으로 고점 대비 40% 안팎 하락했다. 앞서 금융시장 거품을 여러 차례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거물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도 최근 미국 증시가 2000년 닷컴
【청년일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 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고령화 가속화로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선 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저출산 속도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보다 0.03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빠르게 소진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 들어 제도개혁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추경안 첫 시정연설을 통해 “지속
【 청년일보 】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월 생산자물가가 1.1% 오르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16.70)보다 1.1% 높은 118.02(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4개월째 오름세지만, 상승 폭은 3월(1.5%)보다 줄었다. 하지만 1년 전인 작년 4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9.2%에 달한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가 각각 7.4%, 2.6% 올랐다. 공산품도 1.2% 높아졌다. 특히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2.9%), 제1차금속제품(2.6%) 등의 오름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물가 역시 원자재 가격 부담과 거리두기 폐지 등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0.4% 올랐다. 음식점·숙박(0.6%)과 운송(1.2%) 관련 물가가 뛰며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28.2%), 멸치(22.0%), 식용정제유(11.8%), 경유(7.2%), 국제항공여객(10.3%), 영화관(3.1%)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반면 딸기(-20.4%), TV용 LCD(-4.2%) 등은 하락했다. 수입품까지
【 청년일보 】 고물가 상승에 따른 위기감 고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 격돌...안정화 vs 인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함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똑같이 '고물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안정화'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천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 청년일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 사태 등으로 화장품과 비누 등 생활용품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주원료인 팜유와 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아모레퍼시픽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 사업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글리세린의 매입 가격은 ㎏당 1천524원으로 지난해 1천159원보다 31.4% 증가했다. 코스맥스도 분기보고서에서 글리세린 가격이 1천930원으로 지난해 1천720원보다 12.2% 올랐다고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팜스테아인 오일 매입 가격이 t(톤)당 1천551달러로 지난해 1천291달러보다 20.1% 증가했고, 팜핵유의 가격은 t당 2천394달러로 1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의 팜원유 매입가격은 t당 1천615달러로 지난해 말 1천372달러보다 17.7% 올랐고, 옥수수 매입가는 부셸당 672달러로 18.5% 올랐다.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글리세린은 팜유에서 유래된 원료이고 옥수수 전분과 오일도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팜유는 비누와 샴푸 등 생활용품 전반에도 사용된다. 화장품 업계는 원자재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격 상승이 지속되
【청년일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인세부담을 완화해 민간활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의 7가지로 구분된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
【 청년일보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한 조치도 무색해졌다.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난 영향으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8∼1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9원 오른 L(리터)당 1천942.6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20%→30%)로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44.2원 내렸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3원 오른 L당 1천951.7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9.5원 오른 L당 1천99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3.9원 오른 1천916.6원을 나타냈다. 이번 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32.8원 오른 1천939.7원을 기록했다. 지난주 배럴당 10달러이상 급등한 국제 경유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경유 가
【청년일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과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특히 G5를 살펴보면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지난해…
【청년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폭이 커진 가운데 물가안정 등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계속되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의 지속으로 향후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빅스텝(big step)과 같은 큰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위축, 금융건전성 저하, 이에 따른 경기위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
【 청년일보 】올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동월 기준 2000년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자리 수 증가분의 상당폭은 고령층 직접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천명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 2000년(104만9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 기록이다. 실업자 수는 8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3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0%로 1.0%포인트 떨어지며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4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2만4천명)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3만명)·공공행정(9만1천명) 등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 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113만5천명), 2월(103만7천명)에 비해서는 둔화했으나, 3월(83만1천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