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인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총 32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들의 실적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따라 법인세가 5조8천억원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줄며 전체 국세수입은 30조8천억원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환급 증가 등으로 8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의 여파로 2천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2천억원 늘었으며, 유류세 탄력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천억원 증가했다. 3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다. 2월 누계(2조9천억원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더 확대됐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6조5천억원 증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2원 내린 1천63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9원 하락한 1천703.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6원 내린 1천592.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1천598.7원) 이후 처음으로 1천600원이 깨졌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4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0원 낮은 1천502.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 무역 갈등 완화 희망 신호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우려의 진정, 미국의 추가 이란 제재 발표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6원 오른 68.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76.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상승한 82.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특히 JP모건과 씨티은행은 성장률이 0%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5%로 0.2%포인트(p) 추가 하향 조정했다. 이는 이달 초 0.9%에서 0.7%로 내린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이뤄진 수정이다. 씨티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8%에서 0.6%로 낮추는 동시에, 2025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 1.6%에서 1.3%로 조정했다. 두 기관의 전망치 하향 배경에는 한국의 1분기 GDP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2%로, 한은의 기존 전망(+0.2%)은 물론 블룸버그 집계 컨센서스(+0.1%)도 하회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 관세 충격 전 GDP 성장과 분투(struggled)' 보고서를 통해 "건설 경기의 지연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 청년일보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지난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왔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기준 9만9천190원이었다.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천532명(69.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연금 4만7천620명(15.1%), 사학연금 2만5천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 증가가 민간소비 성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래 사는 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보다는 저축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설명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77.8세에서 84.3세로 6.5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소비성향은 52.1%에서 48.5%로 3.6%포인트(p) 하락했다. KDI는 이 가운데 기대수명 증가만으로도 평균소비성향이 3.1%p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소비성향이 약 0.48%p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소비성향 하락은 퇴직 이후 길어진 생애에 대비한 저축 동기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퇴직 연령은 큰 변화가 없지만,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고령층이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 전반의 성장
【 청년일보 】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국면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약 0.5%포인트(p)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관세가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미·중 간 100% 넘는 상호관세 유지 ▲미국이 한국에 10% 상호관세, 미국이 중국에 60% 상호관세 부과(보복 관세 없음) 등 세 가지 무역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통상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기본관세 수준인 10%로 15%p 낮아지더라도, 실효 관세 하락은 6.7%p(20.7%→14.0%)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34%에 달하는데, 자동차·부품은 25%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씨티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해 통상 협상에 따른 관세 충격이 한
【 청년일보 】 지난해 한국 경제가 수출에만 의존한 채 간신히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였지만, 내수 기여도는 고작 0.1%포인트(p)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 기여도는 0.1%p에 그쳤다. 분기별로 1분기 0.5%p, 2분기 -0.1%p, 3분기 0.8%p, 4분기 -0.2%p로 등락을 반복했는데, 4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이 직격탄이 됐다. 반면, 같은 해 수출은 국내 GDP 성장률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는 1.9%p였다. 구체적으로 수출이 2.9%p 상승을 견인했고 수입은 -1.0%p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0.9%p), 이탈리아(0.4%p), 스페인(0.3%p) 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내수 기여도가 공개된 10개국의 평균은 1.6%p였다. 인도네시아(5.5%p), 스페인(2.8%p), 영국(2.4%p), 스위스(1.7%p), 캐나다(1.5%p) 등과 비교하면 한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맞물리면서, 21일(현지시간) 금 시세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3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천4백28.39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03% 상승했다. 금 시세는 장중 온스당 3천4백30달러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 선물 가격도 급등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 예정인 금 선물은 거래 마감 시점 기준 온스당 3,42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보다 2.9% 오른 수치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그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6일 온스당 3천3백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3천4백달러선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여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하는데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 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하방 가능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거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정
【 청년일보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의결 소식에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 선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가며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더했다. 1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3bp(1bp=0.01%포인트) 하락한 연 2.362%에 마감됐다. 10년물 금리는 2.5bp 떨어진 연 2.620%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9bp, 2.5bp 하락해 각각 연 2.464%, 연 2.403%에 거래를 마쳤다. 장기물인 20년물은 연 2.561%로 1.8bp 내렸고, 30년물과 50년물 역시 각각 2.6bp 하락해 연 2.464%, 연 2.309%를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약 4조4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약 4조3천억원) ▲재해·재난 대응(약 3조2천억원) 등 3대 분야에 중점 배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 청년일보 】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약 2조원가량 증액된 것으로, 최악의 산불 피해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관세 충격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필수추경'이라는 이름 아래,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며, 크게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된다.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천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4조3천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감액됐던 예비비 중 1조4천억원을 다시 증액 편성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필수추경은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회복·안정이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 국내 제조업의 매출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천4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BSI 조사에서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95를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88)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지만, 기준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개선됐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낮으면 악화됐다는 인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 전망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의 BSI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시황(91), 수출(96), 설비투자(96), 고용(97), 자금 사정(88) 등 주요 지표 모두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111)와 바이오·헬스(101) 산업만이 기준선을 상회했으며, 화학(100)은 기준선에 걸쳤다. 반면, 반도체(91), 자동차(92), 철강(92), 조선(98), 일반기계(96), 섬유(90), 무선통신기기(96), 가전(95) 등 주요 산업들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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