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8월 생산자 물가가 농산물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올라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110.28) 대비 0.4% 높은 110.72(2015년 수준 100)를 기록했다. 이는 1965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돼 상승률이 7.3%에 달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 물가가 2.1%, 1.0%씩 올랐다. 공산품도 0.4% 높아졌다. 특히 화학제품(0.5%), 제1차금속제품(0.5%) 등의 오름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음식점·숙박(0.5%)과 운송(0.3%) 관련 물가가 오르면서 서비스업 물가도 0.3% 상승했다. 최진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내린 품목도 있지만,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금치(86.2%), 배추(47.2%), 쇠고기(4.7%), 돼지고기(2.9%), 부타디엔(6.6%)
【 청년일보 】올해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른바 '돈줄 죄기'에도 아파트 매수심리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서울의 경우 거래절벽 상황에서도 7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4채를 20∼30대가 매입하는 등 젊은층의 추격 매수가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에서 3.3㎡당 평균 전셋값이 1억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패닉바잉(공황매수)을 가속화 하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36.9%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1∼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 3만4천45건 가운데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36.9%(1만2천550건)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5.0%)까지 합산해 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은 41.9%로 높아진다. 올해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를 30대 이하 젊은층이 사들인 셈이다. 30대에 이어 40대가 26.2%, 50대 15.5%, 60대 8.8%, 70대 이상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은 재작년 31.8
【 청년일보 】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경쟁력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 세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한 'S&P 캐피털 IQ'를 활용,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위 500대에 속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수를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총 6개사를 보유해 7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위는 중국으로 총 89개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속했고, 미국은 79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과 프랑스는 17개 기업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선도기업 수가 4개 늘어 한 단계 높은 영국 수준(10개)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로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는 12.4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경쟁력 부족 원인을 제조업 편중과 성장성 미흡으로 봤다. 전 세계 글로벌 선도기업 업종별 분포는 광업·제조업 55.9%, 서비스업 34.2%, 기타 9.9% 등이었지만, 한국의 글로벌 선도기업 6개사 중 5개사가 제조업이고, 서비스업은 전무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한국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0.4%로 주요 7개국 중
【 청년일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지원을 받은 대출 가운데 1조7천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상환 유예가 장기간 연장되면 오히려 '한계' 차주의 부담을 키우고 부실 규모도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7천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천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
【 청년일보 】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의 고의성을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정위 고발지침(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과 관련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혹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아니지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건 중에서도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에 따라서는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이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와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부가보험료가 포함돼 있지만 비공개 사항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개정안은 기존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즉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리고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
【 청년일보 】 8월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넉 달 연속 올랐다. 수출물가 역시 9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출·수입 모두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0.79로 7월(120.05)보다 0.6% 상승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4개월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120.79)은 2014년 4월(120.89) 후 7년 4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1.6%나 높은데,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2008년 12월(22.4%) 다음으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월 대비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농림수산품(1.9%)은 올랐지만 광산품(-0.7%)이 떨어졌다. 중간재 가운데 1차금속제품(1.9%), 화학제품(1.7%)은 높아졌고, 석탄·석유제품(-1.0%)은 낮아졌다. 이는 8월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달 새 4.7%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진만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 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0%로 추정됐다. 잠재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이 0.9%포인트, 자본투입이 1.4%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 효과와 노동투입은 각 0.2%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경제활동 제한 등이 과도하게 잠재 GDP에 반영되는 문제,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형 변동 등을 고려해 한은이 새 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다. 새 모형으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한 결과는 2.2%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 8월에 추정한 수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기여도 분석에서도 이
【 청년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주 연속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도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4로 지난주(108.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최근 2주 연속(107.3→108.1→108.4) 상승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당국 돈줄 조이기 압박 무색...매수 심리 강화 지속 수도권의 매매지수는 지난주 111.7에서 이번 주 112.1로 0.4포인트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탈서울 이주 수요에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꾸준히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고 여기에 3기 신도시 택지 추가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이 106.5에서 107.2로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1
【 청년일보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현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일반 소득자의 3~7배에 달해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다.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는 의견이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 청년일보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지난달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고공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8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9천442건으로, 이 가운데 4천24건이 낙찰(낙찰률 42.6%)됐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101.0%) 대비 5.7%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106.7%를 기록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 급등에 따라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시장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전달(107%) 보다 9.3%포인트 높은 116.3%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 역시 지난달에 전달(111.1%)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115.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올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이는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 대비 5.4%포인트 올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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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11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