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 지휘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일각에서는 관련자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취업규칙 개정 조사 대해 검찰의 내사 지휘를 받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지난 5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한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내사 지휘 여부 대해 노동청 담당자가 구두로 확답까지 해 검찰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취업규칙 조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사 지휘는 관할 기관인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사 범위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노출 사태 등은 배제된 취업규칙 개정 사건에 한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우는 노동부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부담스럽거나 법률적 판단이 애매한 경우일 때가 많다”며, “이번 사안은 법률적인 판단 등을 명확히 하기 위
【 청년일보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상품 출시 이후 600건 넘게 신청이 몰린 가운데, 신청자들의 평균 월 지급액이 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5개 생보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를 통해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초년도 지급액 기준으로 약 28억9천만원,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천원)이 지급됐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6세,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동화 비율(90% 이내)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주로 유동화 비율은 90% 가까이 늘리고 지급 기간을 짧게 해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신청 나이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60세 이상 65세 미만(174건), 70세 이상 75세 미만(100건), 55세 이상 60세 미만(75건), 75세 이상(36건)이다. 상품을 신청한 60대 A씨는 2000년대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3천만원을 유동
【 청년일보 】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을 확정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이하 회추위)는 1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이선훈 후보, 정상혁 후보, 진옥동 후보와 외부 후보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추위는 지난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폭넓은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압축 후보군 4명을 선정했다. 곽수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추위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영승계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회추위 개최 전, 외부 후보 대상으로 별도 간담회를 마련해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회추위 사무국을 통해 최종 면접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회추위는 다음 달 4일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끊이지 않는 대형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를 막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모든 정비사업 현장으로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민간 공사 단속 권한이 이양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336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38개소에서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전문 점검단은 이러한 단속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축 시공, 안전 기술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1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내년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과 해체 공사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를 돕기 위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소재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민간 공사 발주자라면 누구나 구청을 통해
【 청년일보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약 57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오전 11시께 대통령궁에 도착했으며, 길 양쪽으로 태극기와 UAE 국기가 교차 게양되고 기마병과 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했다. UAE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와 항공기의 곡예비행, 예포 21발 발사 등 최고 수준의 국빈 예우가 펼쳐졌다. 나흐얀 대통령은 직접 마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 후 본격 환영식에 이어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확대회담은 오전 11시 14분부터 16분간, 단독회담은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21분까지 41분간 열렸다. 회담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산·인공지능(AI) 등 분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논의됐다. 양국 대표단은 협약서를 교환했으며,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UAE 측은 전날 이 대통령 공군 1호기 영공 진입 시 전투기 호위, 주요 장소 대규모 국기 게양 등 국빈 방문에 맞춘 의전을 준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페를라'에 독자적인 스마트 주차 시스템인 '래미안 AI 주차장'을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물산은 오는 26일 입주를 시작하는 래미안 원페를라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에게 향상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천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1.8대 수준인 총 1902면(전기차 충전 구역 101면 포함)을 확보했으며, 이번 AI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 효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래미안 AI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 관제 및 유도 시스템, 전기차 충전 설비 등을 통합하고 고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은 AI 주차 서비스, AI 전기차 충전 서비스, AI 주차 관리 서비스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AI 주차 서비스는 입주민의 데이터에 기반해 입주민의 평소 주차 패턴을 분석해 선호하는 구역이나 거주 동과 가까운 위치를 우선적으로 안내한다. 방문 차량의 경우 사전 예약 정보를 활용해 방문 동과 가장 가까운 최적 경로와 주차 공간
【 청년일보 】 1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딸 C(2)양도 목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쳤다. B씨는 현재 맥박이 돌아왔으나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고 C양과 각각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인 A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 차량은 주차장 출구에 있는 요금 정산기 옆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 모녀가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주차비 정산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며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최근 교촌치킨 일부 매장이 순살 메뉴 배달앱 가격을 2천원가량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교촌치킨 일부 매장은 허니순살·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의 권장 소비자가격(2만3천원)을 배달앱에서는 2만5천원으로 조정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살 메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으로 논란이 됐던 제품이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약 30% 줄였다가 거센 비판에 오는 20일부터 중량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닭다리살에 가슴살을 섞었던 것도 닭다리살 100%로 바꾼다. 앞서 교촌치킨 서울 지역의 대다수 점주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서 지난 9월 허니콤보와 레드콤보, 간장콤보, 반반콤보의 배달앱 가격을 약 2천원 올린 바 있다. 교촌치킨 측은 본사에서 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얼마 올리라 내리라는 식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동서식품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처럼 음악, 바둑, 도서 나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동서식품은 창립 40주년인 지난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돕기 위해 문화나눔 활동인 동서커피클래식을 개최하고 있다. 매년 한 도시를 찾아 지역 오케스트라 및 유명 음악가와 함께 무료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지역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제15회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 11월 12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지휘자 백진현이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소프라노 이해원, 카운터 테너 최성훈, 테너 존 노 등 국내 유수의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동서커피클래식에는 총 1천300여명의 관객이 참여했으며, 누적관람객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한다. 또한 동서식품은 대표 메세나 활동인 '맥심 사랑의 향기'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18년동안 꾸